질본 '무늬만 승격' 비판에..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정경윤 기자 2020. 6.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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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질본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소속 연구기관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되면서 복지부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기능이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의 인력은 160여 명 예산은 1천 5백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염병연구소를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조직을 확대할 경우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초기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이견이 있었고 이를 숙고한 끝에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조직을 보강하고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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