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민감한' 안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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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통신과 에너지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크게 규제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새로운 국가 안보 기준을 가지고 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2억 7천 5백만 호주 달러 우리돈 2천 3백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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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통신과 에너지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크게 규제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새로운 국가 안보 기준을 가지고 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2억 7천 5백만 호주 달러 우리돈 2천 3백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감한 안보 관련 사업은 금액과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승인을 받더라도 국가 안보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무부는 언제라도 추가로 조건을 걸거나 강제로 자산을 팔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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