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추진..유족 눈물 닦아줄까?

유승용 입력 2020. 6. 3. 21:47 수정 2020. 6.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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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이 지난 5.18 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됐고, 역사 왜곡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민들과 5.18 단체들은 5.18 왜곡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잡니다.

[리포트]

5·18 당시 북한에서 온 특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폭동으로 이끌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

대표적인 5·18 왜곡 사례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없는 이같은 왜곡 주장은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입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겁니다."]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이 때문에 5·18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례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하영/광주 서구 :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남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자기 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왜곡 시도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훈/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 :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 것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입장이다 그랬으면 실형을 때려야 해요."]

왜곡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이들의 활동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왜곡 폄훼에 대한 차단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기왕의 양상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족들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5·18왜곡처벌법이 제정되면 40년 동안 이어진 역사 왜곡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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