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올해만 111조 원 는다..재정건전성 괜찮나

<앵커>

이번 추경의 약 70%, 23조 8천억 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메우게 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추경으로 23조 8천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 올 한 해 늘어나는 나랏빚 규모만 111조 원을 넘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 해 5% 포인트 이상 높아져 40%대 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 110%보다 양호하다며,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여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단기간 내 성장 견인을 이루고, 또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감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채무 비율 자체가 당장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가 끝나도 내년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가 채무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우려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최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법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평균적으로 몇% 이상 국가 채무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룰을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 여력을 중요한 곳에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재원 확보 대책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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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