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배현진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내려야"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해 2020년 현재 90%까지 올라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제화하여 80% 수준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면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불법촬영범 지목된 KBS 개그맨, 절도 전과" 폭로
- '7시간 감금' 9살, 큰 가방서 용변 보자 계모가 한 짓
- [영상] "왜 때린 거냐" 물음에 서울역 폭행범의 변명
- 1세대 프로레슬러 천규덕 별세.."子 천호진, 빈소 지켜"
- "아파도 못 쉽니다, 살아야 하니까" 눈물 훔치는 그들
- [인터뷰] "'저기 뚫렸다' 하면 우르르..경찰도 속수무책"
- KBS 불법촬영범, 신인 개그맨?..가세연 또 실명 폭로
- 여행용 가방 속 9살..한 달 전 학대 의심 신고 있었다
- 집에서 자고 있다 체포된 서울역 폭행범 "반성합니다"
- [영상] 경찰 제지에도 흑인 소년 지켜준 백인 소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