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부 "日, 수출규제 해결의지 없어.. WTO 제소 재개"

日, 5월31일까지 입장 회신 요청 묵살
"日이 제기한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
"WTO서 日조치 불법·부당성 입증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한 일본을 대상으로 잠정 중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지난해 11월 잠정 중지이후 7개월여 만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일본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그달 31일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회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우리 정부 요청을 묵살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무역갈등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촉발됐다.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우리 측이 일본에 절대 의존하는 반도체 3대 핵심 부품·소재 수출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일본제품 불매, 일본 여행 중단 등으로 갈등이 확산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말 한·일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조건으로 WTO 제소를 일시 중지하는 양보를 했다. 당시 만료 직전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다. 이후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세차례 공식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양측 논의는 답보상태다. 한·일 공식대화는 중단됐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부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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