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재오 "예결위·법사위는 견제 장치..야당 주는 게 미덕"

- 이재오 "윤미향,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유족회, 정의연이 챙겨줬어야"
- 김갑수 "예단 말고 사실 보길…정의연의 강경한 활동가들은 윤미향 옹호"
- 이재오 "개원은 개원대로 5일에 하고 상임위 협상은 따로 해야"
- 김갑수 "통합당, 몸 낮출 줄도 알아야…의석수대로면 상임위 배분 할말 없어"
- 이재오 "집권당 독주 견제할 장치가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야당 주는 게 미덕"
- 김갑수 "주호영, 세상 바뀐 것 이해하시라…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
- 이재오 "특임장관, 정부-야당 다리 역할…두면 정국 운영 훨씬 부드러울 것"
- 김갑수 "주호영 특임장관·감찰관제 제안, 집권당 대표라고 생각하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1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재오 전 국회의원 / 김갑수 시사평론가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윤미향 의원이 오늘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위안부를 상징하는 나비 모양의 배지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김갑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갑수 안녕하세요?

◉김원장 청와대 인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서 이제 다시 기용되면서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인사가 났고요. 박경미 전 의원이 이제 총선에서 졌는데,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된 게 화제입니다. 그중의 박경미 의원 시절,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광 소나타 이렇게 연주한 게 있어요. 그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 지난해 11월)---
▶박경미 이런 월광 소나타, moonlight,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가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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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때 약간 화제가 됐던 거예요. 원래는 교육 전문가죠. 교단에도 오래 있었고, 비례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안 됐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까? 바로 청와대로 들어오는, 비서관으로.

▶이재오 좀 드물죠. 좀 드문 일인데, 원래 저분이 수학 교수..

◉김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오 그런데 피아노도 잘 쳐요.

◉김원장 수준급으로 칩니다.

▶이재오 그런데 뭐 바로 직전까지 국회에서 교육위원을 했으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뭐 격에 관계없이 잘한 거죠.

▶김갑수 박경미 의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MBC 100분 토론 진행자를 하면서 많이 좀 드러났지만..

◉김원장 6~7년 전에.

▶김갑수 그런데 사실 오래 전부터 교수 생활을 오래했고, 또 그전에 교육개발원에 있고. 저도 이제 사적인 교류가 좀 꽤 있었던 편인데, 이 교육 개혁 내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포부가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 말하기가 이상하지만, 국회의원을 재선이 안 된 게 본인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게요. 본인의 포부를 청와대에 입성함으로 해서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투사 출신하고 다른 쪽, 다른 경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흔히 말하는 교양 지식인인데, 전문인이고. 청와대 내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원장 그 말씀은 운동권 출신, 386 출신 청와대 수석이나 행정관, 비서관들이 들으면 서운하겠네요.

▶김갑수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가령 최민희 의원하고 박경미 의원은 마주 앉혀놓는다, 그러면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김원장 자, 그냥 저..

▶김갑수 편하게 얘기해요.

◉김원장 월광 소나타가 지난해에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윤미향 의원이 이제.. 그림 볼까요? 보여주세요. 출근했습니다. 의원직이 시작됐고 530호군요, 5층에 있는. 오늘 뭐 기자들이 몰려갔고, 어렵게, 잠깐 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플래시들이, 촬영 기자들이, 이건 아마 우리 촬영 기자가 잡은 잠깐의 영상인 것 같고요. 자막에 나오네요.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수진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방을 다녀갔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더군요.

▶이재오 이제 뭐 의원이,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나 일반적으로는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70%가 넘었기 때문에 그 국민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윤미향 의원이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냥 뭐 국회의원 임기 됐으니까, 내가 국회의원됐으니까 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했으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게 민주당..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윤미향 의원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게 51%가 나왔더라고요.

◉김원장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기부금의 횡령이나 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재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저도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도 보고 윤미향 의원 기자회견도 봤는데, 그 말로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없다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말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에 증명을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들을 전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체 안 하고 말로만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지.

▶김갑수 그러니까 지금 몇 주째 윤미향 의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왕 여기까지 온 길에는 윤미향 의원 건이 큰,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 번 사회적 시선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면 그냥 뭐 옥석을 가리지 않고 쏟아부어서 한 사람을 굉장히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사례들이 있는데, 윤미향 의원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게 지금 규명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하나의 예만 들게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돈 씀씀이가 이상하다고 한 것의 근거자료가 국세청 자료였던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회계사가 다 밝혀봤어요. 뭐냐 하면, 정의연의 홈페이지를 가봐라, 그러면 비용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다 나와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국세청 편의적인 자료 때문에 요약본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국세청 요약본만 보고서, 국세청 자료의 양식만 보고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령 기타 항목의 액수가 많다든지. 그런데 정의연의 결산 보고서 보면 자세한 내용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이 규명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정말 배임이나 횡령이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많은 것이 굉장히 억울한 모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 사회가, 우리 사회가 사실에 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에 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이니까 예단하지 말고,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댓글의 험한 말들도 심하지만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도, 또는 이 정의당 활동가들을 향해 쏟아지는 말들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에 뭐가 막 울분이 차 있어서 기회만 되면 이렇게 내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제 얘기의 핵심은 예단하고 추측하고 해서 그냥 인신공격하는 풍토 좀 접고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재오 윤미향 의원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만섭 전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정치인은, 국회에는 여당도 한 번 보고 야당도 한 번 보고, 그러고 뭘 결정할 때는 국민을 보고 결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미향 의원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한 번 보고, 또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한 번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또 제기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인이 아니라면 뭐 좋아요.

◉김원장 물론입니다.

▶이재오 적당히 넘어간다는 게 세월이 가면 잊어지겠지, 이렇게 하지만.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은 좀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중의 이제 일부 내용만 보면, 정대협이 생기기 전부터 위안부 문제 노력한 것은 우리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윤미향 의원이나 정대협이 나타나서 이제 공을 가로채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비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김갑수 그러니까 저..

◉김원장 그중의 상당 부분은 또 감정적인 것도 있고요.

▶김갑수 그럼요. 유족 단체들이 활동을 통해서 요구하는 바, 원하는 바와 정의연이 요구하는 바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의연은 역사적 정리, 범세계적인 전쟁 범죄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었고, 사실 유족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상 내지 배상 차원에서의 관심이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 보상 내지 배상이 지연되는 일이 정의연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련 단체들이 각기 자기 주장을 할 때 일방적인 얘기들을 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미 보도가 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 유족회도 사실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돈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분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또 화가 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사실 관계를 보는 건데, 사실의 핵심은 그거예요.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저 활동을 해왔는데, 과연 특히나 돈 문제에 얽혀서 횡령, 배임 같은 것이 있었는가?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는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에는? 정의연에 관련돼서. 잠시 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왜 표명하는 입장 하나하나를 보면, 윤미향 씨에게 현재까지는 유리한 증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정의연 활동가들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할머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만, 사실은 오랜 활동 동안에 쌓였던 두 분의 감정 대립, 이것이 증폭된 측면도 세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김원장 만약에 정말 부정 비리가 만연했다면 정대협이나 정의연 안에서 윤미향 의원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

▶김갑수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인데.

▶이재오 그런데 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저기는 상당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오래된 단체고, 우리가 국회에 있을 때에도 유족회 회원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 단체에는 정부가 별로 지원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기도 어려운 단체고, 정말 정부가 좀 보살펴줘야 할 그런 단체인데 저 유족회는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김원장 그러니까 더 정대협이나 이런 데 서운함을 가질 수 있고.

▶이재오 오히려 정대협이나 정의연 같은 데에서 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도 챙겨주고 그랬어야죠, 사실은.

◉김원장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고, 늘 하는 말이죠? 6월 5일 꼭 개원을 해야 한다. 양쪽 다 논리는 분명합니다, 명분은. 다수당이니까 상임위원장 우리가 좀 많이 가져가야 되고 특히 예결위 법사위는 그동안에는 줬다고 하지만 지금은 177석인데, 이런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협치 한다더니 첫 단추부터 힘으로 끌고 가네? 이런 거예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6월 5일이 국회 개원 날인데, 사실 저거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개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6월 5일 개원은 의장단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의사를 결정하거나 의안을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개원은 개원대로 해 놓고 그러고 상임위 구성 협상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대개 이제 국회의 지금까지 관례가 저도 뭐 원내대표를 두 번 해봤습니다만, 관례가 상임위원의 배분,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춰놓고 그러고 개원하자, 의장단 선거하자.

◉김원장 자리 다 나눈 다음에 문 열자?

▶이재오 이렇게 다 하고 의장단 선거하자, 이것이 관례처럼 돼 있죠. 그렇게 해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지금 통합당 분들도 6월 5일 개원 날짜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고, 그거는 그냥 국회 개원 절차니까 어차피 통합당이 안 해도 지금 여당만 해도 거의 뭐 200석 가까우니까 개원할 거니까 개원은 개원대로 하고,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주고, 그러고 상임위 협상 따로 하는 게 좋지, 6월 5일 개원부터 틀어막는다 하는 거는..

◉김원장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재오 좀 안 좋은데..

◉김원장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상임위 배분도 안 되고 개원 협상도 안 되니 5일에 문 여는 건 어렵다. 그날 의장단 뽑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명분은 이것마저도 이 협상을 안 해 주는 미래통합당이 또 몽니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재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법대로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국회 개원을 야당 없이 여당만 하기가, 그 모양이 아주 안 좋죠, 어쨌든.

▶김갑수 그러니까 개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국회의장을 뽑는 일이에요. 국회의장을 뽑는다는 건 또 뭐냐? 형식상 의장에 의해서 상임위원장들이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하고 법사위 2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해라. 그냥 야당 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당이 사사건건 막아서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38%에 불과하게 됐더니 선거에서 쫄딱 망하더라, 거기까지의 얘기인데, 자꾸 지나간 관행 얘기만 합니다, 야당에 줬다, 어쩌고. 그런데 의석 배분이라는 게 국민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동안 벌여왔던 행태가 뭐냐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기껏 법안 통과시켜놔도 정략적으로 한없이 문구 수정이라고 하면서 시간 끌어가지고 될 일 안 되게 해서, 그래서 법안이 그렇게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게 간곡히 좀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옛날 영광을 회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몸을 좀 낮출 줄도 알아보세요. 매번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칼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해버리면 그 이미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의석 대비로 하자면 지금 미래통합당은 할 말 없는 겁니다.

◉김원장 이재오 의원님 말씀은 원내대표들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원내대표들, 사실 두 분 주장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국회법을 지키겠습니다. 국회 문을 여는 데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야 견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입니다.
---(녹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전술로써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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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두 분이 말이 다 맞는데, 나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좀 여유를 가져야 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김원장 두 분 표정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이재오 꼭 뭐 다 지난날에 그랬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대범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게 13대부터 쭉 해왔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두 번 할 때, 왜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에 줬느냐 하면,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여당이 마음대로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특히 지금처럼 여당이 다수일 때는 여당이 다수의 유혹에 의해서 마음대로 입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 위원장이라도 야당에 맡겨야 된다. 또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 부분도 특히 지금 여당이 아주 막대한 다수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야당 재끼고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패스트트랙 말씀이시죠.

▶이재오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나 법을 집권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국민의 뜻에 의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국회에서는 예결위와 법사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와 법사위는 제가 할 때도, 제가 여당 할 때도 그렇고 늘 야당에도 줬어요. 줘가지고 어느 정도 국회가 여야의 견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에 주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굳이 현 여당이 그걸 엎을 필요가 없죠.

▶김갑수 그런데 다수당이라고 일방통행을 하면 반드시 국민들이 응징을 해왔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봐온 게 뭐냐 하면, 예컨대, 국회선진화법, 동물국회 막아보겠다 했는데 그걸 야당이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완력으로 회의 막고 뭐 하고 이걸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그리고 선거에서 응징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예결위를 야당이 굳이 가져가겠다는 건, 또다시 그거로 법안 통과를 사사건건 막겠다는 그런 모습밖에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재오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20대 국회에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여당도 지도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여당 협상력도 부족하고, 그렇게까지, 야당이 저렇게까지 안 나오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여당도 좀 부족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기를 쓰고 저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사사건건 막는지..

▶이재오 그렇게는 못 합니다.

◉김원장 지난해의 한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지난해 8월입니까? 법사위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매일 다툴 때,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며 여당이 법사위를 요청했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방 출장을 가버려서,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김도읍 간사가 대신 상임위를 엽니다. 잠깐만 볼까요? 지금 다 비었죠?
---(녹취 김도읍 당시 법사위 간사, 지난해 8월)---
▶김도읍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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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러고 나서 개회 40초 만에..
---(녹취 김도읍 당시 법사위 간사, 지난해 8월)---
▶김도읍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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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40초 만에 회의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저 민주당분들..
---(녹취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김종민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녹취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해 8월)---
▶박찬대 라면 익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회의는 사회권을 김도읍 간사에게 넘기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당의 패시브 스킬은 도망입니까? 청문회는 반드시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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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저걸 이제 해석을 달리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좀 크게 보면 저것을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한 장치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데, 여당도 이제 저럴 경우가, 저도 뭐.. 국회의원들 당하는 경우인데 참 황당하죠. 황당한데, 저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저걸 근본적으로 여야 간사들이 있으면, 상임위에. 여야 간사들이 본회의 상임위, 이 전체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뒤에서 막후 조정을 다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저렇게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오늘 안 되니까..

◉김원장 그게 안 되니까 저렇게..

▶이재오 안 하자든지 뭐.. 그러면 하는데 어떻게 하자든지, 간사 간에 협상을 딱 해야 되는데, 저건 뭐 간사 간에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죠.

◉김원장 규정상으로는 의장단을 5일이든 6일이든 뽑은 다음에 의장단이 상임위를,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도 있다면서요?

▶이재오 무소속일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해가지고 그냥 의장은 통과만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절차에 관계없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야당 빼고 여당 의원들끼리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는, 물리적으로는 없는 거군요?

▶이재오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죠.

◉김원장 그런 적도 없고?

▶이재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처음부터 안 열리죠. 그러면 내내 야당 없이 여당만 계속하게 되는데.

◉김원장 일단 모양새가 너무 안 좋군요.

▶이재오 그렇죠. 모양새도 안 좋을뿐더러 그렇게 하면 국회가 아니죠.

▶김갑수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할게요. 뭐냐 하면, 세상이 바뀐 걸 좀 이해하시라. 예전에는 국회 안에서 쓱싹쓱싹 하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의원들이나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스들이 자기 집 아침 식사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지금은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특히나 국회방송 시청률 의외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방송 내용을 또 따다가 짤이라고 하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또 다른 경로로 온갖 곳에 나돌아다녀서요. 아까 김도읍 의원이 했던 행동 같은 거요. 이게 청문회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그냥 “개회합니다”, 40초 만에 “안건이 없어 폐회합니다.” 이러고서 일을 안 되게 해버리는 이런 행태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본단 말이죠. 사실 그대로를 보고 있어요.

◉김원장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

▶이재오 그럽시다. 아닙니다, 뭐 좋습니다.

◉김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만났을 때 왜 특임장관, 정무장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무장관, 특임 장관을 해보셨어요, 그렇죠? MB 때.

▶이재오 특임장관. 그게 옛날에 무임소 장관이라고 했다가 명칭이 특임장관이 됐다가.

◉김원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재오 그리고 이제 저희 할 때는 특임 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김원장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무장관이나 전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여야 간의 일이나 주로 또 정부의 법안, 법안을 국회에서 여야의 협조를 얻어서 통과시키는,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그런데 그건 각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오 그런데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직접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주무부처 장관들이 정치인들하고 상대하기는 좀 정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장 장관 때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정부나 야당, 청와대와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주로 아마 정무, 특임장관이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 만나면 좀 부드럽죠, 아무래도. 뭐 큰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나 뭐 청와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각의 사람이니까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김원장 그래서 실제 그때 뒤로 이렇게 뭐랄까, 서로 협상하고 설득하고 실이익이 있었습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제 먼저 정부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정부 발의 법안을 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무슨 부서에서 어떤 법안을 내니까, 내용 이런 거라 그러더라, 좀 상임위 열면 잘 협조하도록 상임위 간사들하고 원내대표 이야기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협상을 하죠.

◉김원장 의원님 특유의 친화력이 있었을 것 같고.

▶김갑수 아니, 그런데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풍경인데요. 21대 때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0대까지 민주당은 꼭 집권 야당 같았습니다. 집권당인데 이상하게 야당 기질이나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행동을 보면 야당인데 자신들이 전권을 갖고 청와대와, 그러니까 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행태를 해요. 왜냐하면 뭐 특별감찰관제를 해달라,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했던 거예요. 공수처 공약했다가 폐기하면서 했던 거예요. 특임장관을 해달라. 이 모든 건 뭐냐 하면, 지금 집권한 당은..

◉김원장 그건 여당이나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김갑수 네, 여당 내에서 명칭이든 행동이든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건 다 이미 있잖아요, 정무장관이 있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제를 할 필요 없이 공수처가 이제 설치될 것이고 등등인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제도나 명칭을 원하면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건 사실 그건 좀 남의 집 얘기 아닙니까?

▶이재오 그건 꼭 그렇지 않고요. 특임장관이 뭐, 제가 해봤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원장 지금 정무수석은 그러면..

▶이재오 정무수석은 아무래도 청와대 사람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거부감이 아무래도 있죠. 청와대의 말을 직접 듣는 것 같은 이런 거니까.

◉김원장 의원님이나 다른 수석분들도 다 국회에 있던 분들이 거기에..

▶이재오 네,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좀 가급적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권력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특임장관은 여나 야나 동료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특임장관이 있는 것이 없을 때보다도 정국 운영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해보면 알지만.

▶김갑수 그런데 문 대통령도 별로 거부감 없이 그러면 검토해보세요, 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재오 그 부드러운 게 왜냐하면, 여당도, 여당도 반드시 청와대 말이나 대통령 말 다 잘 듣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면 끝나갈수록 여당 안에도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누굴 통해서 푸느냐? 특임장관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갑수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대통령 가족들, 친인척 좀 더 보라는 거거든요.

◉김원장 주호영 원내가요.

▶김갑수 그러니까 뭐 반대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가족들..

◉김원장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김갑수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에요.

◉김원장 특별감찰관제는 사실 뭐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굳이 이야기한 것은, 특별감찰관제도 있는데 뭘 또 공수처를 또 만들어요? 이런 속내가 좀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갑수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넘기기엔 이 공수처는 매우 어렵게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여간 집권당 대표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오 아니,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니까 잘할 거예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게 좋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셨으니까, 여당의 이제 정권 말기로 가면 이견이 좀 나올 것이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총선 승리도 있고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이라 할까요? 이것도 유독 여당 안에서는 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정권이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원장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재오 그렇습니다. 대선이 있잖아요. 다음 대선을 두고 여당 안에 뭐 단일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장 물론입니다.

▶이재오 여당 안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또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이 가까워지고 임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당 안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김원장 사실은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 느낌이거든요, 민주당은.

▶이재오 지금은 뭐 겉으로는 똘똘 뭉쳐 있지만 속으로는 또 많이 부글부글한 것도 많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갑수 시사평론가,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