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소년 마약사범 239명..스마트폰으로 접촉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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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1만6044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이 지속되고 밀반입 경로 또한 다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적극 차단에서 나서고 있다.
검찰은 2019년 마약류 범죄 수익금 89억 4076만원을 환수했는데 전년(76억 1261만원) 대비 17.4%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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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1만6044명을 적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원이다. 또 대마제품 등 마약류 61.9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2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지난 1989년 대검 마약과가 신설되면서 전문적 마약수사체제를 확립하고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다.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나 증가했다.
또 신종 마약류는 82.7kg으로 전년(48.2kg) 대비 71.8% 증가했고 최근 증가 추세인 대마제품(대마오일, 대마쿠키 등) 및 알킬 니트리트류(일명 '러쉬' 등은 61.9kg으로 전년(23.2kg) 대비 167% 증가했다.
이같은 신종 마약류는 가격 대비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갖고 있다. 또 SNS 등 인터넷으로 주문이 쉬워 젊은 층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이 지속되고 밀반입 경로 또한 다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읜 최초로 1000명선을 돌파한 1529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55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31명, 미국이 1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143명) 대비 67.1% 증가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중대 공급사범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수사에도 힘쓰고 있다. 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적극 차단에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조직적 마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금도 철저하게 환수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마약류 범죄 수익금 89억 4076만원을 환수했는데 전년(76억 1261만원) 대비 17.4%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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