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원 창구' 정무장관 만들면 협치될까..靑 '고심' 거듭

野 제안으로 문 대통령 검토 지시한 정무장관직 설치
靑 내부 회의적 분위기 감지..정무장관 비용 대비 효과 '글쎄'
코로나 경제 위기 속 고비용 국무위원 늘리기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정무장관 신설 검토를 지시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아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장관의 경우 현역 여당 중진 의원을 앉힐 수 있고, 정무수석보다 높은 국무위원이어서,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보폭이 넓은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장관을 한명 늘린다고 해서 야당과의 소통, 나아가 협치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로 각 부처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되려 국무위원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장관직을 신설하는 데 보좌진 등 큰 예산이 들지만 효과는 미미한 탓이다. IMF(외환위기)인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무장관을 없애기도 했다.

윤도한 대통령 소통수석도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런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의 위상 역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또 만들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재오 특임장관이 '실세장관'으로 통하며 야당에 적극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했지만, 여야 관계는 줄곧 극단으로 치닫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전 장관이 있던 2010년에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몸싸움 끝에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명지대 김형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무장관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여야가 서로 각을 세우며 대치국면으로 가는 이상, 정무장관이 생긴다고 달리질 게 없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협치의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단 1번의 회의 끝에 실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무장관은 그 직무의 특성상 정치적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도 커, '혹만 하나 더 붙이는 격'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로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야당과 물밑 협상을 통해 민원 해결 등 '정치적 거래'를 해야하는 정무장관의 업무 특성상 정권에 또 하나의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특임 장관의 여론조사 예산 등 각종 경비를 두고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무 역할 뿐 아니라 각종 국정 현안을 조정하는 '다목적 특임장관'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월에는 여당에서 청년 장관 도입을 제안한 바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을 바꾸고,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