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협

최대집 회장 “다음 주부터 총파업 돌입 준비”

전국 의대생ㆍ전공의 포함, 대대적 반대운동 전개

“무리한 정원 ‘제2의 서남의대 사태’ 초래할 것”

2018년 1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500명 이상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한국일보 28일자 1면)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에 맞서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등 의사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마당에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어째서 의대정원 증원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밀고 나가면 전국 의과대학생,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전체 의사들의 뜻을 모아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총파업 준비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인력 편차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의사 수가 부족해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못하고 있나”고 반문했다.

무리하게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부실하게 의대생들을 교육한 서남의대를 폐지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며 “서남의대는 기초ㆍ임상교수들의 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는데 의대정원만 확대하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질 나쁜 교육을 받아도 한번 의사가 되면 평생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고 싶은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며 “결국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싼값에 의사들을 부려먹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서울의대)은 “증원된 의료 인력들이 1차‧공공의료 부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현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큰 그림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