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9월 입학제 신중론 급확산 [특파원+]

"심리·경제적 부담과 유치원 대기아동 증가 등 우려" / 자민당WT "올해·내년 도입은 시기상조" 보류 제안 / 연립여당 공명당도 신중론..문과相 "냉정히 논의"

일본 여권에서 9월 입학·신학년제(이하 9월 입학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9월 입학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 워킹팀(Working Team)은 올해와 내년처럼 가까운 시일에 9월 입학제 도입은 유보하는 제언을 정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지난해 4월 게이오대에서 입학식이 끝난 뒤 신입생들이 미소를 지으며 벚꽃이 핀 교정을 걸어나오는 모습. 게이오대 유튜브 캡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WT는 9월 입학제와 관련해 학생·어린이의 부담이 크고, 제도개혁에는 국민적 합의와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WT는 이르면 다음 주 정부에 제언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문은 “전직 문부과학상이나 교육제도에 정통한 의원 등이 참여하는 WT 제언은 정부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입학 도입 보류의 이유로 제도변경에 수반되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에 더해 제반 경비의 증가, 유치원·어린이집 대기아동의 발생 등이 우려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배울 기회의 박탈 문제와 (9월 입학제는) 분리해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은 26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입학에 대해 “9월 이행한다는 것을 공개된 장소에서나 비공개된 장소에서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논의를) 냉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입학제 논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발언으로 급물살을 탔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2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9월 입학제에 대해 “큰 변화가 있는 가운데에서 폭넓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며서 정부의 검토 작업이 가속화했다. 지난 14일 긴급사태선언을 부분 해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피력했다.

9월 입학제 논의에 대해 아베 총리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주간문춘 21일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이슈를 다른 데로 돌려 눈을 속이는 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