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유은혜 "지역감염 위험도 높은 지역 3분의 2만 등교해야"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 등이 오늘 예정된 등교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등교 수업 지원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늘부터 고 2, 중 3, 초 1~2, 유치원 학생들 237만 명의 등교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등교 중인 고 3학생들까지 합하면, 전국 유 초중고 학생들의 절반 가까운 281만명 47%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를 만나게 되는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여러분의 첫 등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동시에 어렵고 힘든 학교생활을 하게 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지역 방역 당국, 질병관리본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지역감염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역별 학교 등교수업 안정성 여부를 실시간 협의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부천, 경북 구미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할 위험이 높거나, 어제 서울 강서 등 일부 자치구 사례와 같이 1인 확진일지라도 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교수업 하루 전 상황이지만, 경기 부천과 경북 구미 지역은 지역사회에서의 집단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고, 현재 확진자 중 학교와 관련된 검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어, 지역 전체 학교 총 45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전환, 등교수업일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도 학원, 교회 등의 지역사회 감염상황 여러 건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교육청, 방역 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 자치구별 지역 상황에 맞게, 일부 초중고의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 특히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코로나 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등교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기에, 정부 또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감염증 관리체계 속에서도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학교는 올 한해 등교 출석 수업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원격수업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현재의 국내 감염증 상황을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의료체계에서 감당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청과 교육부를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는 학교의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며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하는 새로운 학습방식으로 학생들의 등교 인원을 조절하며, 학교 내 학생들의 밀집도를 관리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초중고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면서 원격과 등교를 병행하는 새로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의 업무담당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등교하기 어려운 지역감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교육청, 방역 당국과 신속히 조치를 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과감한 조치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차분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육청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사회 감염상황과 이에 따른 지역별 후속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각 지역의 방역 당국과 절차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교육부에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해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학교가 바로 등교수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교 교직원과 학생 진단검사 등이 이뤄지는 관련성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지역 역학조사 결과와 방역 당국 의견을 듣고, 불가피하게 등교수업을 조정하는 학교 수, 지역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등교수업이 재개되는 일정 또한 처음부터 확정하기보다는 진단검사 결과가 확정되어 학교 안전을 확인한 후 등교수업 개시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 몇 가지 당부를 더 드립니다.

지난 5월 24일 교육부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습과 방역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등교 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정보 공시, 학교 폭력 실태조사 등 정기적인 업무는 6월 학교 방역 집중의 달 동안 만큼은 과감히 축소 조정하고, 스포츠클럽 축전 등의 사업은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교원 업무부담경감을 위해, 학교 방역 인력 3만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고, 고의와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의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적극 행정 면책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서로 협력해야만 가능할 일들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합해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내 밀집도를 줄여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한 학교에 최대 2/3 정도의 학생들만 등교할 수 있도록, 학생 분산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줘야 합니다.

학부모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자녀가 생활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의 하교 후 생활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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