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동성결혼 인정..대통령 "우린 한 나라"

김난영 입력 2020. 5.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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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에서 동성 결혼 제도가 공식화됐다.

이로써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 권역에서 6번째로 동성 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나라가 됐다.

AP와 현지언론 티코타임스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에선 26일 0시1분부터 동성 결혼의 법적 효력이 인정됐다.

코스타리카에선 현직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선 과정에서 복음주의 후보 파브리시오 알바라도와 대결을 펼치며 동성 결혼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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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결..가족법상 불인정 조항 자동 삭제
라틴아메리카 국가로는 6번째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코스타리카에서 동성 결혼 제도가 공식화됐다. 이로써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 권역에서 6번째로 동성 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나라가 됐다.

AP와 현지언론 티코타임스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에선 26일 0시1분부터 동성 결혼의 법적 효력이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결혼'을 규정한 가족법 14조에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Entre personas del mismo sexo)'를 기술한 6항이 자동 삭제됐다.

이날 법 조항 삭제는 지난 2018년 8월 내려진 코스타리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코스타리카의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며, 의회에 18개월 이내 시정을 명했다. 기간 내 시정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도 판결에 포함됐다.

코스타리카에선 현직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선 과정에서 복음주의 후보 파브리시오 알바라도와 대결을 펼치며 동성 결혼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는 대선 승리 이후 지난해엔 수도 산호세에서 동성 결혼 지지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도 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날 법 자동 수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정은 법에서 다섯 단어를 삭제한다. 하지만 이 변경은 나라에 중대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수천명의 법적 결혼 및 상속, 연금, 의료적 결정 등 권리 인정을 허락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낯선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들들, 딸들, 친구들, 가족, 동료들"이라며 "그들은 오직 그들이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든 모든 이들이 누릴 가치가 있는 이해와 존엄성을 모색한다"라고 강조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인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자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나는 인구의 중요한 비중이 이 법에 동의하지 않는 걸 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가졌을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국가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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