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 극복"..확장 재정 강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먼저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은)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용과 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6월 중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GDP 대비 41% 수준이고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확장과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