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내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25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35부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모두 사라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내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25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35부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모두 사라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다음 달부터 양 전 원장의 재판에 10차례 정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정책 추진을 위해 직속 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0kg 감량' 돌아온 비 "연예인=광대, 날 갖고 놀아달라"
- 40년 무명 청산하자마자 '암 선고' 받은 트로트 대세
- "신용카드? 못 만들어요"..티머니 카드 쓰는 '유령 노동자'
- '1인 48만 원꼴' 국고서 잠자는 1천400억 찾아가세요!
- 中 우한 연구소장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완전 조작"
- [영상] '밥 먹을 때도 쓰세요' 입 열리는 마스크 등장
- 전 재산 털어 산 자전거..아버지 싣고 1,200km 달린 소녀
- 여성 다리 몰래 찍은 노인 '오예!'..논란의 LG 광고
- '반려견 목줄 논란' 박세리, SNS 댓글에 직접 해명
- 태안 해변에 의문의 보트..'신원 미상' 이동 장면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