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지소미아 잘 기능..수출 규제와는 별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지 반년이 지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한일 대화 동력 마련을 위해 종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후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국장급) 정책 대화를 두 차례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했으나, 일본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고노 방위상의 이날 지소미아 발언은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재차 지소미아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해 8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미일 안전 보장 측면 등에서 협력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는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주최하는 림팩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도 매번 참가해왔습니다.

(사진=고노 다로 방위상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