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보안법 강행..홍콩 대규모 시위 재현하나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건너 뛰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해서 홍콩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22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공식 제출하고 이번 회기 안에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최종 입법 절차까지 마치면 법으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법이 중국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는 선동행위와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행위 테러리스트 등의 파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작년 시위 때 중국 국기를 태우거나 바다에 버리는 행위나 반중국 구호를 외치는 경우 중국 본토 출신 기업과 은행에 불을 지르는 행위 등이 다 최장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또 홍콩 의회 선거에 민주 진영 인사들이 출마할 수 없게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로도 쓰일 전망입니다.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이런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작년 대규모 시위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