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위험 증가' 응답자 절반 이상 "처벌 약한 탓"

남녀 1만명 성폭력 실태조사
예방 정책 1순위 '처벌 강화'

[경향신문]

여성 10명 중 2명가량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등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이나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여성 18.5%, 남성 1.2%)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횟수별로 ‘한 번’이라는 응답은 성추행 50.2％, 강간 58.9％로 나타났다. 강간은 3회 이상인 경우도 20.0％에 달했다.

불법촬영 피해 유형은 동의 없는 유포(49.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유포 협박(45.6％)이었다. 발생장소는 거리,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65.0%),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7.5%) 순이었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성은 24.4％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해 남성(7.1％)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중에는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가 34.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는 응답도 28.3%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는 4.7점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1년 전과 비교한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1~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4점보다 높을수록 위험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미투 운동 등 사회 전반의 경각심, 성의식의 변화’(41.1%)를 꼽았다.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라고 답했다. 성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은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