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혐의 코인업 대표, 항소심도 징역 16년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 대표 54살 강 모 씨에 대해, 오늘(18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들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서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회사에서 CFO등 상위 직급을 맡았던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사기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만큼 강 씨 등에게 속아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거나 대통령 합성 사진(대표 강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을 가짜 잡지에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짧은 범행기간에도 불구하고 편취액이 4천 5백억 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해당 투자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해 변제액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통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속여 4천 5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대표 등은 실제로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두고,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