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현장을 가다]교도소서 심리치료까지..수용자 성공적 사회복귀 돕는다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남부교도소 '심리치료' 운영
성폭력·알코올사범 교화에 힘써
노인전담프로그램·의료시설도 확충
범죄자 가둬놓는 '구금 역할' 넘어
사회재기 지원..재복역률 낮아져

서울남부교도소의 혼거실 모습. 일반적 감옥의 이미지와는 달리 비교적 깨끗하다. /사진제공=법무부

[서울경제]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떠올리는 이미지는 범죄자를 가둬놓는 ‘감옥’이라는 단어에 집약된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곳을 중심으로 교정시설이 수용자들을 원활히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장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신식 시설에 걸맞은 의료시설을 확충하거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위한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노인 수용자들만 모아놓고 전용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재범률을 조금이라도 낮춤으로서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이라고 법무부 측은 전한다.

지난 2011년 구(舊) 영등포교도소·영등포구치소가 이전해 자리잡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교정시설’ 경향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전신인 영등포교도소가 열악한 시설로 악명을 떨쳤던 곳이라 최신 시설의 두 교정시설이 화제를 모은 바도 있다. 서울남부교도소의 경우 서울 시내 유일한 교도소이기도 하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들이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심리치료센터다. 각 교정시설마다 심리치료 담당자를 두고 있지만 지방 교정청 산하로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가 전담팀을 짜 교육하는 센터를 만든 건 이 곳이 처음이었다. 아동·장애인 등 대상 고위험군 성폭력사범, 알코올사범을 비롯해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는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등을 다룬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에만 452명이 이수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관계자는 “사회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성폭력과 주류 관련 사범들이 증가하면서 교정시설 내에서도 심리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이 다른 교정시설로 돌아가서도 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심리치료는 물론 수용자들의 몸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내외에서 수용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해 온 데 따른 조치로, 서울남부교도소의 경우 혈액투석기 10대를 자체 운영하고 있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혈액투석기가 있는 교정시설은 거의 없다”며 “종전에는 수용자 1명이 외부 병원에 혈액투석을 받으러 나가려면 직원 3명이 함께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아예 투석기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그 외 내과·치과·피부과 등 외부 병원 전문의도 수시로 초빙해 진료를 실시한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내 설치된 혈액투석실에서 수용자들이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또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도 늘어남에 따라 이들만 위한 노인 수용동을 운영하는 것도 눈에 띈다. 혈압기, 운동기구는 물론 복도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편의·안전시설을 늘렸으며, 노래교실·텃밭 가꾸기 등 전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고령이라 일반 수용자처럼 힘든 작업을 하기 어렵고, 젊은 수용자들과 의견 다툼으로 마찰이 생겨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고려했다. 노인 수용자 자신들이 전담 수용을 원한 점도 있다고 교도소 측은 덧붙였다.

이처럼 시설을 개선하고 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교정시설의 운영하는 주안점을 ‘구금’에서 ‘재범 예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법무부 측은 이야기한다. 예전에는 수용자가 출소하기 전까지 가둬놓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이들이 출소 후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나가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통계를 보면 재범 방지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5.2%로 전년대비 1.4%포인트 감소했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한 수용자가 출소 후 3년 이내 또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하며,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