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이면 된다더니..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에 20일 넘게 걸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출, 보증 지원을 받기까지 20일 이상 걸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직원을 통해 대출 신청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출ㆍ보증 지원을 받기까지 평균 20일 이상 걸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도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출 신청부터 실제 돈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이차보전 대출이 23.6일, 초저금리 대출이 18.9일, 직접대출이 21.8일이었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신용등급에 따라 이차보전(1~3등급ㆍ시중은행), 초저금리(4~6등급ㆍ기업은행), 직접대출(4~10등급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 나눠 운영했는데 대출금을 받기까지 모두 20일 가까이 걸린 것이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 1,000만원 직접대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접수 대비 집행률이 91%라며 신청일로부터 3~5일 내 신속 대출됐다고 공개했었다. 정부 발표와 실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낀 대출 기간의 차이가 크다.

대출 외에 보증의 경우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요기간이 27.5일로 가장 길었고 소액자금 전액보증과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각각 20일, 15일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금융 지원책을 이용한 비중도 18.4%에 그쳤다.

이차보전 대출이 9.4%로 가장 높았고 초저금리 대출(4.8%), 직접 대출(2.4%)의 순이다. 나머지 보증 활용자는 각각 1% 미만이었다.

이처럼 저조한 활용률은 절차와 홍보가 원인으로 보인다.

지원책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21.6%는 ‘지원 요건에 미달해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신청방법과 서류작성이 까다롭다’(21.3%), ‘지원책을 몰랐다’(13.2%)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신청자가 많아 상담도 못 받았다’는 답도 7.6%였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금융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92.3%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2분기 사업도 고전할 거라 예상했다.

2분기 이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 ‘다소 악화’ 39.4%, ‘매우 악화’ 28.8%로 응답자의 68.2%가 사업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호전된다’는 답은 9%에 그쳤다.

소상공인 정책방향상 가장 필요한 지원책(중복응답)으로는 ‘세(稅) 부담 완화’가 6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ㆍ서비스 소비촉진’(9.6%) 순이었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