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8.4%만 코로나19 금융지원 활용.."홍보 필요"

중기중앙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중앙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중저신용자(4~10등급) 대상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20여일간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진공 경영안정자금과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연 1.5% 금리로 운영해왔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는 심사 및 대출 실행 물량 상당수를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넘기기도 했다. 그 결과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이 4월 말 마감됐고, 소진공 경영안정자금도 6일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된다. 2차 긴급대출 상품은 오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2020.5.6/뉴스1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10명 중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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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8.4%, 정부 지원책 활용..이차보전 대출 활용 9.4%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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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의 18.4%만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책을 활용했다고 대답했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 신청할 수 있는 '이차보전 대출' 활용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업체는 4.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대출' 활용은 2.4%였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과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활용자는 각각 0.8%, 0.4%로 1% 미만이었다.

대출·보증에 걸리는 기간은 최장 한 달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요기간이 평균 27.5일로 가장 길었다. '이차보전 대출'(23.6일)과 '직접대출'(21.8일)에 걸리는 시간도 평균 3주가 넘었다.

코로나19관련 정부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81.6%로 활용한 소상공인(18.4%)보다 훨씬 많았다. 이유로는 "필요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2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원 요건에 미달해 거절당함'(21.6%),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1.3%),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13.2%), '신청자가 많아 상담조차 받지 못함'(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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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1.4% 올해 정부 지원사업 활용안해 "지원책 있다는 사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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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올해 마련한 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였다.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가 3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 순이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61.4%로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 지원책을 활용한 소상공인 업체의 92.3%는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6%였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세(稅)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을 희망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가 4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의 응답이 나왔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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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8.2%, 2분기 이후 경영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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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다수 소상공인이 2분기 사업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이후 경영 상황을 예상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소 악화' 39.4%,'매우 악화' 28.8%로 전체 응답자의 68.2%가 앞으로 사업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 경영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9%에 그쳤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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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