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원격의료 도입 반대'.."공공의료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
의협 "박근혜 정부 비대면 산업 육성과 같아"
복지부 "국민안전 최우선..효율성·합리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며 "비대면 전화상담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고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해왔던 대표적 의료 영리화다. 대형병원 돈벌이 숙원사업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0.05.15.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의료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자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15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료영리화 추진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으로 함께 진료할 수는 있지만 의료인이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미의 원격 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화 상담·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26만2121건의 전화 상담이 진행됐다. 총 3853개 의료기관에서 진찰료를 청구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28곳, 종합병원 154곳, 병원급 442곳, 의원급 의료기관 3229곳 등이 전화상담을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한국판 뉴딜'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13일에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회에서 전화상담 사례를 분석해보겠다고 언급했으며, 14일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격 의료 도입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현재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한시적·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라며 "예외적 전화진료로 인한 환자 안전과 건강 상의 부작용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을 빌미로 원격의료를 제도화해 재벌·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라며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원격의료는 기술·정보 접근 장벽으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기관과 방문진료"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중환자 병상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고 공공의료인력도 늘려야 한다"며 "지금은 보건의료 예산과 자원, 행정력을 다해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을 시급히 내놓아도 부족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거듭 원격 의료 도입 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의 위기에서 배우고 내놓은 결론이 고작 산업육성과 산술적인 인력증원이라니 절망스럽기까지 하다"며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의 확대나 이런 방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의료계 전문가, 시민들이나 사회 각계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려되고 있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도 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라든지 현재의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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