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9곳 지자체 '긴급사태' 해제..불안 속 강행 이유는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도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긴급사태가 지난달 초 시작됐으니까 한 달여 만에 해제된 거네요?

<기자>

4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39곳에서 긴급사태가 해제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베/일본 총리 : 39개 현에 대해서는 모두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당 0.5명 이하인데, 이보다 많은 도쿄와 오사카 등 6개 지자체, 또 기준은 충족했지만 대도시와 가까운 지바와 효고현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조치를 두고 조금 성급했다, 이런 의견도 현지에서 나온다면서요?

<기자>

긴급사태가 풀리지 않은 지역과 같은 경제권으로 묶여 있는 곳에서 그런 목소리가 주로 나옵니다.

긴급사태가 해제되면 지자체장이 외출이나 영업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출퇴근이나 통학, 영업 재개 등으로 언제든지 감염이 다시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재확산 기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긴급사태 지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아직 불안한데도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긴급사태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지난 한 달간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자체들이 상업 시설에 영업 중지를 요청했었죠.

가게 문 닫은 업주가 손해를 보니까 휴업 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임시 교부금을 재원으로 쓰는데 이미 1차로 1조 엔, 우리 돈 12조 원이 책정됐거든요, 의회에서 이걸 더 늘려야 한다는 추가 예산안 논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일단 가능한 곳은 긴급사태를 해제해서 정부 지출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김호진) 

유성재 기자ven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