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앞에서 '1대 5' 배틀 벌인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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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난상토론'이었다는 후문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거침없는 열변을 토해냈다. 문 대통령의 송곳같은 질문에 당황한 장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회의 배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도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장관들의 열띤 토론에 흐뭇한 표정도 지었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두고는 다른 부처 장관들과 1 대 5로 맞서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박 장관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KT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불공정행위만 결격 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을 삭제해 ICT 기업의 진출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12. dahora83@newsis.com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 당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현직 중기부 장관인데도 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박 장관의 반대에 다른 장관들은 해외사례를 들며 해당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토론에 나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송곳질문'을 수차례 했다. 특히 규제특구 성과에 관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으로부터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원 부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포항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위해 전례없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질문이 많았던 이유는 '몰라서'라기보다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부부처들에게도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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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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