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공개 방침 수정, 첫 확진자 동선공개 때만 상호 공개

박채영 기자 2020. 5.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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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 같은 장소에서 두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두 번째 확진자부터는 동선 공개에 해당 상호를 익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동선 공개 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최초 환자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상호을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동선 공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ㄱ업소에 다녀간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첫 확진자의 동선 공개 때는 ㄱ업소의 상호가 공개한다. 이후 ㄱ업소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면, 두 번째 확진자의 동선 공개부터는 업소 명칭은 익명 처리된다.

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의 동선 공개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짐에 따른 조치다.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될 것이 두려워 진단 검사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컸다. 김 조정관은 “방역당국은 검사 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들은 조속히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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