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차난 속 거리 점령한 물통·화분.."주인 찾으면 발뺌"

노상적치물 올해 3212건..3년간 약 4만건 달해
과태료 부과 미미.."적치물 내 것 아니다" 모른척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인구·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1위인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주차난 풍경 중에 하나가 노상적치물이다.

거리에서 집이나 가게 앞에 물통이나 화분 등을 놓아 주차면을 확보해놓은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노상적치물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한 엄연한 범법행위다.

제주시는 올해 민간용역까지 동원해 노상적치물을 단속한 결과 32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월 평균 803건꼴이다.

노상적치물은 물통이나 화분이 대부분이며 종종 주차금지 표지판을 떡하니 갖다놓는 사례도 있다.

3년간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을 보면 2017년 4423건, 2018년 6480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한 지난해는 무려 2만8159건에 달했다. 3년간 3만9062건이다.

이처럼 노상적치물이 빈번한 건 주차난이 주된 원인이다.

2019년 기준 역외세입차량을 제외하고 실제 운행하는 도내 자동차 대수는 38만7632대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8만2729대(73%), 서귀포시는 10만4903대(27%)다.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17만7826대가 더 많다.

제주의 인구·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역외세입차량 제외)는 각각 0.578대·1.327대. 둘다 전국 1위다.

노상적치물은 1㎡당 10만원, 최대 15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실제 부과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3년간 약 4만건에 달하는 단속건수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적치물을 거리에 놓은 당사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기 때문이다.

주인잃은 적치물은 수거돼 폐기물 신세가 된다.

김동오 시 건설과장은 "이면도로 주차공간 선점 및 타인 차량의 주차 방해를 위해 설치한 도로 불법 점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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