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 조사 착수..'발포 명령' 규명이 핵심
<앵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발포 명령에 책임자를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선태/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40년 전 5월의 총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최대 3년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핵심은 40년 전 광주에서 일반 시민을 향해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것입니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 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전두환 씨가 일반 시민에 대한 살인 행위까지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박창일 신부/당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7년) :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노력하였으나 그 명령자를 찾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식 행방불명자 84명 외에 인정받지 못한 실종자 242명에 대한 조사와 각종 암매장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최병진/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전 회장 : 형제, 자매, 엄마, 아버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지금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
여기에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신군부가 진실을 왜곡,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때마침 미 국무부도 비밀해제된 5·18 관련 기밀 문건 43건을 우리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부 삭제 없는, 완전한 문서들입니다.
진상조사위는 이 문서들도 곧 넘겨받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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