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빛 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빛 공해와 관련된 전문 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기관이 생깁니다.

빛 공해 검사기관은 가로등이나 광고물 등 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빛 공해 관련 민원 등으로 조명의 빛 방사량 검사가 필요할 때 지정된 빛 공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빛 공해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조명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