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9% "文 공약 교육자치 반대"..교원 지방직화 거부감

교총, 스승의 날 기념 설문..반대여론 공론화 나서
정부·여당, 유·초·중등 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공약
"교원 지방직화 추진 검토 필요" 국책硏 보고서도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사 79%가 교육부의 유아·초등·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현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지방교육자치)에 반대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되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교원 지방직화에는 응답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총은 결과를 토대로 "현장 교원들은 현 정부의 공약 추진 과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교육부 권한 개편에는 응답자 79.4%가 반대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관장하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 약화, 시도간 상이한 교육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 교육 격차와 학력저하 심화는 물론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 90.5%가 반대 뜻을 보였다.

이유는 응답자 44.5%가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를 꼽았다.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 격차 심화’(17.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국가책무성 강화 기조에 역행’(14.3%) 등도 뒤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교원 지방직 전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며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 배분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교육정책 역시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를 들어 "최근 국가교육회의 논의, 일부 교육감 발언,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소방직은 시도 여건에 따른 인력·시설·장비·처우 등 차이로 재난 대응 역량에 격차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서 등교 전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은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79.3%로 나타났다. 현재처럼 학교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에 그쳤다.

교총은 최근 1~2년 새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원들은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떨어졌다'에 77.7%가 동의했다. 대체로 떨어졌다는 39.3%, 매우 떨어졌다는 38.4%다. '교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61%였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32.1%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52.4% 대비 20%포인트 줄어들었다.

교총은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교원에게 원격수업, 돌봄, 방역 등 무한책임을 독려한다"며 "부정적 교직관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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