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대통령 "디지털 경제, 기존 일자리 없앨 것..생활 보장이 큰 과제"

문재인 대통령, 10일 취임 3년차 맞아 춘추관에서 질의응답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경제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라며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린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계 산업 흐름과는 맞다는 평가인데 그러나 디지털화가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판 뉴딜이 재정 투입되는 그 순간만 일자리 늘리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취준생들에게 일자리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기존 산업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갖고 있나.

△공감 가는 걱정이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번 코로나 사태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거래들, 재택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됐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 대책을 말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와는 조금 다르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연설의 3분의 2 가량을 경제에 집중했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심각하다. 지역경제 부양대책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게 있나. 언제 알릴 것인가.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한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진작과 관광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 지금 지역사업으로 돼 있는 생활 SOC 사업 국책사업 예타면제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것들도 전부 지역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해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도 지역 산업이랑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 지원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딱 한문장만 언급했다. 신년사라든가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남북 협력사업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제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북한이 답이 없는데 미국의 대선을 기다린다는 분석이 많다. 남북 산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국난극복 대책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다. 이해해주기 바란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는 있다.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는 것이다.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 모두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차 팬데믹이 닥쳐올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염병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방역에 대한 우선적 협력을 제안했다.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일체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사안이라, 공조한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안보리에도 저촉되지 않을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돼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이나 개별관광, 비무장지대,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들 고향방문, 유해공동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