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원 판돈' 도박한 증평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일시 오락 정도로 보여"..벌금형 원심 파기

(청주·증평=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인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소속 공무원 A(57·6급)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판돈 액수, 가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로 보여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4명을 입건하고, 판돈 48만5천원을 압수했다.

증평군은 1심 선고 이후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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