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납세 연기 등 의회입법 필요 없는 경제 살리기 조치 검토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회 입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조치와 연방 세금 납부기한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는 백악관이 앞서 연방세 납부 마감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9월 15일이나 12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 국민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에 필요한 시간을 더 갖게 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백악관은 새로 도입하는 연방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직원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제기되는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의원들이 기업의 일부 책임 보호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이 문제를 긴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NBC에 "백악관은 친(親)성장, 중산층 세금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연방 규제 축소, 무역 및 에너지 정책 등이 경제를 다시 번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백악관이 고려하는 많은 정책 제안의 발표 시점은 미국인의 사업 재개와 업무 복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당면 과제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제 개선의 징후를 신속히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NBC는 설명했습니다.

입법 사안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지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및 일부 인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급여세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 등의 방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행정부 관리들이 말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