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수단 투입"(종합)
2·3분기가 분수령, 野 협조 당부도..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위기의 징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현방안은 물론 병행해 추진할 과제를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Δ디지털 전환 Δ비대면 산업 육성 Δ노후 시설물 스마트관리체계 도입 등 3대 프로젝트를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언급하며 "병행 추진 과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같은 포용성장,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코로나 사태로 중요성과 기능성이 커진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면서 다른 과제들도 병행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에 더 기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조정식 총괄본부장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기존의 결정된 정책의 집행 속도를 배가하고 정책 사각지대 대책 마련도 서두르겠다"며 "당정은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고용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추가 정책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면한 위기대응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전략과 비전도 마련하겠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2~3분기를 경제위기 극복의 분수령으로 전망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겠다. 초유의 위기 국면에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화를 앞당기기 위해 5G, 인공지능(AI), 바이오, 비대면 경제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제금융자금이 우리 기업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좋은 기업 (국제금융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유치 정책으로 온라인 기업설명회(IR)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실현되려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야당과 함께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시급하게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로부터 Δ코로나19 확진자 국내외 현황 Δ초중고 등교 준비상황 Δ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상황 등이 보고됐다.
진성준 위원회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인 확진자로 인한 감염 전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용인 확진자로 인해)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역학조사와 관련 접촉 지역 방역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가구인 286만 가구 중 284만 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99.2%의 실적 기록"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급 기준에 대한 개선점도 논의됐다고 진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진 대변인은 "긴급하게 준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이용해 지급하게 됐지만 이 부분에도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급이 이뤄졌다면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4인가구 기준으로 했는데 1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어서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했으면 더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청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진 대변인은 전했다.
진 대변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들이 분명히 있고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챙겨가야겠다는 인식은 형성됐다"면서도 "국민의 고용안전망을 확충,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해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논의가 당정청간 이뤄졌으면 좋겠고 사회적 논의도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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