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과 낮은 보조사업 87개 손질해 나랏돈 3천억 아낀다

기재부, 2020년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공개
241개 사업 중 36.1% 손질..14개 폐지, 5개 통폐합

[세종=뉴시스]2020년 보조 사업 연장 평가 결과.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효율성이 낮은 87개 국고 보조 사업을 손질해 3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아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보조 사업 연장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조금법에 따라 기재부는 매년 존속 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해 오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는 26개 부처의 241개 사업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는 올해 예산 기준 총 8조6000억원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 대상 사업의 36.1% 수준인 87개 사업을 손보기로 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목표한 바가 이미 달성돼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14개 사업을 폐지하고 5개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나머지 68개 사업은 예산 규모를 감축한다. 이 작업을 3년간 진행해 감축할 수 있는 예산은 총 3371억원이다.

구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해(26.3%)보다 9.8%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과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