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광재 "코로나 이후 미래 투자, '데이터청' 신설이 출발점"

< 이광재 민주당 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장 >
- 제2, 3의 코로나 생길 수 있다. 그린뉴딜 필요
- 코로나 이후, 국가 역할 굉장히 중요해져
- 코로나 이후 규제 완화? 대타협 필요, 그게 뉴딜
- 원격진료 대신 '스마트 진료' 개념 만들어내자
-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국가적차원의 논의기구 필요
- 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로 가되 근본적 질문 앞에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민주당 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장)

☏ 진행자 > 이번 주 저희 <시선집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상을 노동, 상거래, 교육, 의료,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이 분 연결해서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를 거쳐서 미래전략을 세우는 싱크탱크 여시재의 원장을 역임한 분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에서 당선돼서 여의도로 돌아온 분입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 본부장을 맡고있는 이광재 당선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광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뒤늦게나마 당선 축하드리고요. 핵심대책을 정부도 그렇고 당선인께서도 뉴딜을 언급하셨던데 핵심대책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 이광재 > 결국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하고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미래를 향한 투자가 있고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회복이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경제 활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너무 큰 틀에서 추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투자 부문부터 여쭤볼게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함은 주로 어떤 게 되는 겁니까?

☏ 이광재 >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면 이번에 발견된 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핵심산업이 되겠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60년 동안 전국에서 1등 한 사람이 의사로 갔는데 여기에서 뭐냐하면 아직 미래 산업이 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산업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과 쇼핑을 볼 때 디지털 세상으로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태 위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은 제2, 제3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필요하다는 것, 네 번째는 이제 출퇴근도 점점 적게 해야 되고 디지털사회가 오게 되면 고용불안이 심해지게 되면 비용이 적은 사회에 살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도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삶의 방식, 이게 결국은 우리가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동체라고 하면 결국은 디지털 사회가 진화되고 나면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방향이 골고루 돼야만 결국 이 사회는 앞으로도 나가고 낙오자를 줄이면서 결국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큰 그림이기 때문에, 큰 그림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거대 자본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광재 >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하나에 착안을 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방도시라는 것이 역시 내가 살고있는 곳이 중요하고 마을이 중요해졌다고 분명히 깨달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수단을 생각해낼 때 하나는 국가라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국가가 중요해지고요. 또 하나는 결국 시대적 전환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결국 국가가 내든지 시장이 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내야 되잖아요. 국가의 역할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시장에 있어서도 현재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금융자산을 보게 되면 대략 부동산에 작년에 들어간 게 2100조고, 기업여유자금이 2000조고, 국민연금 등 KIC(한국투자공사)가 갖고 있는 게 700조 정도면 이것이 일정한 프로그램 갖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보다 함께 국가와 시장이 함께 노력해야만 미래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 하나만 더 전달하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 이광재 > 좋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이런 게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광재 > 디지털사회로의 진화가 우리가 보면 온라인 교육을 만약 하나를 예로 들면 이건 일정부분 피할 수 없는 것이 돼 버렸잖아요. 규제 완화가 부분적으로 생기겠죠. 그러나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의 어려운 이웃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과거 한미 FTA를 하고 나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100조 원 정도 기금을 만들었고 영화 산업을 위해선 펀드를 만들어서 당시 세종 광화문사거리에서 많은 영화인들이 왔을 때 대책을 만들었잖아요, 결국 사회가 진화하는 방향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타협은 필요한 것이고 공동으로 생존하려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이것이 대타협이고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제 저희가 의료분야를 짚어봤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은 20년 가깝게 엄청난 논란이 됐던 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걸 다 풀어버린다고 하는 게 과연 대안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 이광재 > 당연하죠.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보면서 이건 뭐냐하면 한 사람이 병원 하루 갔다 오면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시장중심적인 게. 또 한편으로 유럽 보면서 의사 분들이 공무원처럼 돼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도 도대체 시장성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되겠다. 우리 의료보험체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또 하나 대구에서 일부 지역에서 했지만 비대면 의료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또한 우리가 알게 됐는데

☏ 진행자 > 그렇죠.

☏ 이광재 > 그러나 뭐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있고 또 이해관계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앞으로 원격진료라는 말을 쓰지 말고 스마트 진료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자. 왜냐하면 앞으로 인간은 암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이 훨씬 인류 최대 미래 질병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면의료가 훨씬 중요하고 그러면서 돌봄케어를 받으면서 우리가 AI나 비대면 데이터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공존해야만 공동체가 유지되지 너무 지나치게 시장 중심으로 가도 문제이고 너무 경직돼도 문제이다. 결국 원격의료다 아니다 이런 논쟁보다는 무엇이 실용적인가,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가, 누가 더 국민에게 서비스가 정확한가를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의료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이 어제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당정 간에 뉴딜과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 부분이 진척됐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광재 > 어제는 대략 한 방향이 논의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결국 당과 이건 전 국민에게, 이건 천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극복할 때 보면 처음에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한 우리가 드라이브스루나 다양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전대미문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이건 어느 한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종합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을 갖고 너무 늦추지 않고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앞서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투자가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대한 대충의 계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 이광재 > 그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때 데이터부, 또는 데이터청을 신설해서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조사할 때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 정보 하나도 행안부 정보, 국세청 정보, 국토부 정보가 따로 있고 건강보험 정보가 따로 있고 고용보험 정보가 전부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국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여유가 있는지 어디가 부실이 예상되는지 데이터부나 데이터청을 먼저 만들어서 정확한 실태부터 저는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게 기존의 통계청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인가요?

☏ 이광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도 보면 인구센서스 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업급여를 주는 건 순간순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부처별로 따로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데이터 없이 정책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 더 그런 거죠. 일단 데이터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아까 미래형 투자하고 결국 공동체형 일자리 하고 두 개를 본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세먼지나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보게 되면 전기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아예 개발소비세를 없애버리고 보조금을 왕창 줘서 전기차로 나가게 되면 공기도 깨끗해지고 배터리나 전장이나 산업들이 유망해질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가고, 또 한편으로 공동체도 두 가지 나누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보게 되면 전자정부로 가자라고 해서 4조 원을 넣었는데 그때 보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전부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아카이브 하는 것, 그 다음에 과거 영화 전부 디지털 아카이브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걸 코스닥을 열어서 IT버블이 생기니 마니 그러면서 결국 일어섰거든요. 이런 대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자정부형 일자리, 그런데 이것마저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는. 그러면 이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인류 삶의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가 그린뉴딜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일하고 고용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 이런 것이 함께 완전히 기업형의 미래형과 공공형과 공공형은 또 미래형으로 가는 것 또한 생계형으로 가는 것 나눠져서 정책이 쓰여질 때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재 > 이건 제가 데이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 전체 취업자가 2,735만 명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1500만이고 미가입자가 1236만 명인데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 차원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할 될 건 산업화 시대는 기업이 고용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1인 기업도 많아지게 되고 고용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산업화 시대 모델이 아닌 디지털시대 모델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세 번째로는 그나마도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건가까지가 함께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아주 국가적인, 그리고 한국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대처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가야 할 길은 이제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놓여 있다. 디지털시대로 가긴 가야되는 건데 이 해답은 함께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럼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잠깐 나왔는데 이 기본소득을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세요?

☏ 이광재 > 저는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일반 직접 보조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왔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은 기업 우리가 과거에 산업경제모델에서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기업은 고용을 일으키고 고용을 일으키면 국민은 세금을 내서 선순환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뭔가 변화가 오게 되면 생존방식과 뭔가 다른 걸, 그러면 기본소득은 세금으로 주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데이터에 그것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지불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부를 만들고 데이터은행을 만들어서 나의 데이터를 쓴다면 올 초 작년 초에 뭐냐하면 다보스포럼의 최대 쟁점이 뭐냐 하면 빅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럼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앞으로 논의되면 단순하게 세금에서 우리가 돈을 나눠주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지만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낸다면 사회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원 조달에 발상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겠네요, 지금 말씀은?

☏ 이광재 > 저는 불가피하게 결국은 우리가 농경시대 최대 공공재라고 하면 소금하고 철이잖아요. 산업화시대는 결국은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디지털시대 최대 공공재는 결국 우리는 5G나 인프라 부분하고 또 하나는 데이터하고 플랫폼인데 그럼 데이터라는 공공재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특정 대기업이 모든 것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료데이터나 나의 데이터는 나의 것이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대가를 받는 구조로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쭤봐야 될 내용이 많은데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화 방안 나오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 이광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 맡고있는 이광재 당선인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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