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없는데 집 산 91명..다주택 연소자도 60명

정성진 기자 2020. 5.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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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51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익이 없고 나이가 어린데도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탈루한 세금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한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우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부동산 거래 합동 조사를 실시해 탈세 의심이 된다고 통보한 이들 중 279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빌려서 샀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변제 능력이 없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없고 나이가 어린 20대 등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없이 부모로부터 취득한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취득한 연소자 등 60명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세금 탈루 의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구입 자금 중 여전히 차입금 비중이 70%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차 조사 대상인 835건 중 자기 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22%에 달했고, 돈 한 푼 없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91건이나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자금 출처가 부모, 형제 등 특수관계자 간 빌려준 돈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 돈이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지난 3년간 10차례 3천여 명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4천900억 원 가까이 추징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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