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휴짓조각 같은 이재용 사과, 불안하게도 재판에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용, 이실직고 없이 사과? 죄만 깎아받겠다는 것
- '아들에게 물려지지 않는다' 헤드라인 뽑는 언론에 분개
- 이재용 자신도 승계 문제 해결 못한 상황
- 이재용,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한다는 말에 실소
- 총수가 맘대로 하는 조직, 무슨 의미? '삼지모'도 2년 만에 사라져
- 이건희 사과도 도루묵, 이재용 사과는 사실상 휴짓조각
- 12년 전 이건희, 검은돈에 대한 3가지 약속도 지금까지 안 지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재벌개혁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의원인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용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마찬가지로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 이실직고도 없었고 법적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잘할 테니 봐줘라 이런 수준이어서 실망스럽고 그냥 그렇구나, 원래 이게 면죄부 받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 사과문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하는 애당초 설정했던 게 있었나요? 그게 뭐였을까요?

☏ 박용진 >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실직고가 빠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질 거다 라는 얘기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입장문이 된 거고요. 결국 남은 건 제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마나한 얘기만 온 신문에 헤드라인을 다 장식하고 있네요.

☏ 진행자 > 그게 왜 하나마나한 이야기일까요?

☏ 박용진 > 아니, 본인도 지금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삼성물산을 집어먹은 걸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면 단순히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삼성전자 주식, 이것 때문에 전체 경영권에 어떤 장악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순간 승계가 시작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본인에게 상속되게 되면 상속세는 우리는 50%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이 20.2%인데 삼성생명 시가총액이 한 뭐 20조 정도 라고 치면 그 20조의 20%면 4조 아닙니까? 거기서만 해도 2조를 내야 돼요. 삼성전자는 300조짜리 회사인데 아버지가 3.66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3%만 가지고 있다고 쳐도 9조입니다. 거기에 50%면 4조 50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5, 6조 이상의 현금으로 혹은 주식으로 그걸 내놔야 되는데 주식으로 내놓으면 겨우 어렵게 장악한 연결구조가 깨지고 돈으로 내자니 현금이 없고 본인도 지금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아들한테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우리 국민들은요, 본인이 아들에게 주는 것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 진행자 > 다만 불법이나 편법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용진 > 아니요. 세금 내라고요.

☏ 진행자 > 세금

☏ 박용진 > 너무 단순한 것 아니에요? 저잣거리 지나가는 이씨 김씨 박씨 전부 다 세금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만 세금 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400조가 넘는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을 날름 가져가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현재 방치되고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이실직고를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수 언론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 언급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그러면 이 입장문은 하나마나한 입장문일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발표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누가 만들라고 그런 거냐 하면 지금 뇌물 사건 형량을 최종 결정해야 되는 정준영 재판부의 그 판사가 그런 거 만들어서 활동 잘하면 내가 좀 형량을 깎아줄게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후다닥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재판부가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이 유죄로 내렸고 형량만 결정해야 되는데 과거 어떤 일을 정확하게 잘못했는지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던 건데 잘못한 것은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사과만, 논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실직고를 하지 않은 채로 죄만 자백을 했으니 사과를 했으니 죄만 깎아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구조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유에 따른 거잖아요.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권유를 했던 그곳에서 이 사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가 궁금한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위원회가 열린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어떤 평가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 박용진 >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맨 마지막에 실소를 금치 못한 부분이 뭐냐하면 앞으로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계속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총수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또 계열사들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 회사가 총수 일인이 계속 하게 해주면 계속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총수 일인이 마음 바꾸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조직 아니에요? 옛날 아버지 이건희 때도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고 삼지모라고 있었어요. 그거 2년 만에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총수 일인이 마음 내키면 계속 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갖는 그런 정도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떤 규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선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12년 전 아버지 이건희가 했었던 기자회견이 생각났어요.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준웅 특검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10조 숨기고 있다, 검은 돈을 조성해놓고 있다, 이래서 고발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4조 5000억 원만 확인했습니다. 이 4조 5000억 원이나 하는 불법적 돈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발표했던 게 이거 다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불법이니까 실명 전환하겠다, 밀린 세금 다 내겠다, 나머지 돈은 사회 환원하겠다는 거였어요, 약속이.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 진행자 > 아직도 안 했나요?

☏ 박용진 >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금도 내지 않았고, 실명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인출해서 자기 돈으로 가져가버렸고 오히려 그 수사 결과를 이용해서 삼성생명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지분 20.2%를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아이러니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저는 그때 아버지 이건희의 기자회견도 말짱 도루묵, 어제 있었던 이재용의 기자회견도 사실상 휴짓조각에 불과한 약속을 툭 던져놓고 곧 있을 재판에서 좋은 결과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냐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바로 재판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박용진 > 불안하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의 이 모든 일이 첫 스타트가 어제 이재용 부회장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996년 시작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으시겠지만 96년부터 승계작업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환사채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2005년인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대법원의 대법관,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 아세요?

☏ 진행자 > 김지형 준법,

☏ 박용진 > 네, 김지형 대법관이에요. 지금 삼성준비감시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는 김지형 씨가 그때 대법관으로 1심 2심 다 유죄였는데 무죄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법리적 구조는 모르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 진행자 > 이건 저번 인터뷰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 박용진 > 저는 자꾸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이 구조 전체에서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를 늦게 시작해요,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해요, 이 와중에 관료들은 온갖 특혜와 구멍을 만들어서 삼성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와중에 대한민국 제4의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4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언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특히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거 빠졌다 저거 빠졌다 지적하기보다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단다 라고 하는 걸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저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대한민국 법과 질서, 규칙을 어겨도 괜찮은 무소불위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 태도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주셨네요.

☏ 박용진 > 아, 어제부터 분개스러웠어요. 딱 나올 때부터 이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 불법적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법적 한도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대로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6조 이상 못 갖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금융기관이 계열사 주식을 마음대로 사주거나 채권을 마음대로 사줬다가 이게 부실화 되거나 그 회사가 위험해지면 부실함과 위험이 전체 금융회사를 통해서 허브를 통해서 전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축은행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6조밖에 못 갖게 돼 있는데 20조, 30조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아무도 묻지 않고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관료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삼성이 우리나라 언론의 최대 광고주여서 그런 것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보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 박용진 > 답답한 일입니다만 하여간 감시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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