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구시의원 "마스크 안쓰면 300만원 벌금? 굳이 지금? .. 뒷북"

< 이진련 대구시의원>
- 이미 대구는 마스크 상용화.. 지금 이런 얘기 이상해
- 지금은 고압적 행정명령 발동이 아닌 심리방역 필요한 때
- 권 시장, 신천지 확진환자 등 문제 많을 때는 단호함 보여주지 않다가..
- 대구시 등교시점은 아직 고민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진련 대구 시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대구 현지 일부 시민단체는 철회하라,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논란인지 이 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진련 > 안녕하세요? 이진련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보니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이란 단서가 달려 있던데요. 일부에서 반발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왜 반발하는 겁니까?

☏ 이진련 > 다들 잘 모르셔서 그런데 대구는 이미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 쓰는 게 상용화가 돼 있어요. 굳이 지금 다시 마스크를 끼니 안 끼니 얘기하면서 벌금을 300만 원 무느니 안 무느니 이런 얘기하는 건 이상한 일이죠. 시민들이 볼 때.

☏ 진행자 > 이미 시민들이 알아서 마스크 착용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명령을 발동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이진련 > 그렇죠. 지금은 시민들한테 이런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가 아니고 심리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달래주고 우리는 이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구가 이만이만하니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게 맞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한 번 이렇게 추측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언론이 전하고 있는 첫날 표정을 보면 거리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구에서도 만약에 약간 이완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 이진련 > 아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께서 힘든 걸 감내하면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국가에서 전환하면서 밖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전보다는 루즈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이진련 > 지금 저희는 대구에서 생활방역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하면서 고생을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그 강도를 높인다거나 지금까지 해온 수준만 가도 되고 대구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도를 높인다거나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을 믿지 못한다는, 여태까지 고생한 시민들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다중 이용시설 이런 데서 시민들이 알아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굳이 명령을 발동할 이유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진련 > 그래서 뒷북이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뒷북이다. 그러면 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런 명령을 발동할까요. 여기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이진련 > 저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거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위험수위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보면 생활수칙 지키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데보다 훨씬 강도 높게 스스로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때 저희가 31번 신천지 확진환자가 나오고 이럴 때 다른 시도에서는 행정명령을 그때 이미 했었죠. 그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지 않았었어요.

☏ 진행자 > 오히려 행정명령을 그때 내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진련 > 네, 시기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 진행자 > 그때는 행정명령이 없었습니까?

☏ 이진련 >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자, 타 지역보다 앞서 나가야 되긴 하지만 그게 안 되면 타 지역만큼이라도 하자, 행정명령 여러 가지 구상권 청구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우리 많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때 여러 공무원 분들도 신천지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밖에 나와서 일하시고 숨기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데 대해서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유야무야하고 계신데 지금 갑자기 행정명령 연휴 잘 보내고 집에서 사람들이 연휴를 집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잘 보내고 이제부터 밖에 딱 나왔는데 행정명령 발동하겠다라고 시 당국에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피로감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대구시나 권영진 시장이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진련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대구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문시장 있죠. 서문시장 야간개장을 대구시에서 허용을 했습니까?

☏ 이진련 >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오히려 지금 대구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접한 것에 따르면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걱정 됐다면 오히려 이런 허용하는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대구 현지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요.

☏ 이진련 >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만약에 행정명령이 발동한다면 사실은 그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는 다중 시설을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죠. 그렇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잡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시민들하고 공감도를 자꾸 떨어뜨리는 일인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등교수업을 더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이진련 >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제가 어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등교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등교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 이진련 > 교육당국하고 다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돼서 학교에서 아이들 같이 급식하거나 밥 먹는 것은 우리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수업시간을 조금 당기거나 아니면 2부제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자 라는 얘기를 전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행정협의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시장님의 시에서 나오는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되거나 이런 건 제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건 아니고. 시에서 방침이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리하면.

☏ 이진련 > 그 방침이 확정이 되려면 대구시에 있는 교육청과 대구시가 행정협의회가 있거든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돼야 되는 게 맞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진련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진련 대구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