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과 비교하며 "출구 없는 터널..우린 코로나 못 이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일 (현지시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쿄 참의원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FP·뉴스1

"지금의 일본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종료 예정이던 전국의 긴급사태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하자 일본 내에서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아베 정권의 전반적인 행정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연장의 구체적인 근거 등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5일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 결정에 대해 "아날로그 행정, 멀어지는 출구"라는 제목의 과학기술부장 칼럼을 1면에 실었다.

닛케이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사태 연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도 "검사 확충이나 의료 태세 강화 등 경제 생활 재개를 위해 불가결한 대책들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최대 문제점을 "경직된 행정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T(정보기술)나 민간 활용이라는 21세기 세계 표준에 뒤떨어진 채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닛케이는 그 근거로 대만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공적 보험과 출입국 관리 등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낸 점에 주목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밀접접촉자의 발견과 감시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대처 방식을 언급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일일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닛케이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기능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자 따라잡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신문은 민관 협력이 없는 일본의 막힌 상하 중심 행정도 지적했다. 닛케이는 "코로나19 대책을 후생노동성이 주로 담당하고 다른 부처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보수 진영 내에서 젊은 정치인으로 주목 받는 요시무라 히로후미(44)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오후 TV아사히 메인뉴스에 출연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출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를 겨냥한 말이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연장 결정과 해제 기준을 모호하게 밝히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했다.

요시무라 지사는 "(아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긴급사태 연장을) 판단했고 연장을 하면 필요한 보상은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목표로 하면 되는지 명시해주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연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 규모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사태 추가 연장으로 오는 31일까지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3조1000억엔(약 264조원)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긴급사태를 처음 선언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발생한 경제 손실 21조900억엔을 합하면 두 달 동안 일본 GDP가 45조엔(약 516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일본 연간 실질 GDP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수석이코노미스트도 "4~6월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3%"라며 "2009년 1~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록한 마이너스 17.8%를 크게 상회하는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입구 긴줄에 속았네" 코로나 속 어린이날 놀이공원☞"아이 선물 산김에 내 옷도" 보복소비 폭발☞'인질세트'까지?…'닌텐도 스위치' 구매전쟁☞"재난지원금 풀리자 동네마트 가격 올렸어요"☞LG벨벳 비싸다? "2년뒤 50% 파격 할인보상"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