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변호사 "민식이법 게임? 2차 가해나 마찬가지. 부모 고통은 계속돼"

< 정경일 변호사(교통사고전문) >
- 문제의 게임 직접 해보니.. 어린이를 적대화하는 게임
- 민식이법 게임은 비판이나 풍자보다는 조롱
- 민식이법 게임 논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 민식이법, 무작정 악법이고 공포 아니야
- 사망 사고도 무죄판단 받을 수 있어
- 전혀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면 무죄 판단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경일 변호사(교통사고전문)

◎ 진행자 >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이런 날은 밝고 따뜻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이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민식이가 다시는 없게 스쿨존 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법안내용,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을 풍자한 휴대폰 게임이 출시가 돼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정경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게임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보셨어요? 어떤 게임인지?

◎ 한상균 > 저도 뉴스에서 나오고 해서 직접 한 번 설치해서 실행까지 해봤습니다. 제목 자체는 ‘지금은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에서 ‘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부분은 빠졌고 지금 2일 날 출시되었고 구글 플레이에서 5월 현재로 5000회 다운로드가 됐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지금도 다운이 되고 있어요?

◎ 정경일 > 네,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 뉴스에 따르면 설치가 삭제돼서 다운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 정경일 >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해봤는데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뷰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게임에 대한 리뷰가 올라와야 되는데 게임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민식이법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게임에 대한 평을 다는 댓글이 아니라 민식이법에 대한 평을 달고 있습니까?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녁에 뉴스 볼 때 다운횟수가 한 100회 정도라고 들었는데 지금 5000회가 넘어갔습니까?

◎ 정경일 > 네, 급상승순위 1위라고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도 다운되고 있고 실행도 가능하고

◎ 정경일 > 네, 직접 게임해봤는데 어떠냐 하면 유저가 택시기사가 되는 것이고 어린이가 어떻게 보면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 진행자 >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에서 나오면 택시가 피해가야 되는 이런 거더라고요.

◎ 정경일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가 적이 되는 거죠. 적과 부딪치면 게임이 끝나 버리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적대화 하는 게임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제작자 누군지 밝혀졌어요?

◎ 정경일 > TIGERGAMES(타이거게임즈)라고 하는 앱회사인데 구체적으로 대표가 누군지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거기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로 자기도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서 널리 알리고자 공익적 취지로 만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공익적 취지로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 정경일 >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보는 민식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정경일 >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이란 것이 특정 법에 대해서 한다면 풍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개인이 망인, 고인이 된 민식이의 개인도 개입돼 있는 부분이고 결국 민식이법이란 게임은 고인을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불특정 다수라면 비판도 될 수 있고 풍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풍자보다는 조롱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이 뉴스를 접하고 제작진이 민식이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민식이법 제정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악플이 달리고 욕설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말 심신이 많이 지쳤는데 게임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인권이나 명예훼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뤄달라, 저희 제작진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일단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경일 > 명예훼손이란 것이 공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적시라고 보긴 힘들어보입니다. 어떤 게임에 대해서 신랄한 조롱, 조롱은 어떻게 보면 모욕에 가깝습니다. 모욕이라면 민식이 부모에 대한 모욕이라기보다 민식이에 대한 모욕인데 결국은 사망, 망인에 대한 모욕 같은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곤란해 보이는데.

◎ 진행자 > 잠깐만요. 사자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자모욕죄는 없다?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법리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 정경일 >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식이 부모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보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이 게임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청구는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경일 > 논란은 있겠지만 손해배상책임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마 게임제작자나 다운 받아서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민식이가 아니라 민식이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익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 진행자 > 그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경일 >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는 할 수 없겠죠. 다만 판단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단의 몫은 시청자나 나중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판사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결국 민식이법이잖아요. 우리사회 일각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식이법에 규정돼 있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 있나요?

◎ 정경일 >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하더라도 명수가 1명이든 2명이든 부상이든 사망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부상하고 사망하고 나눠져서 부상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처벌 안 하던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처벌하던 것을 가중처벌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처벌수위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일반 교통사고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지금 이게 올라가도 너무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경일 > 다소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다한 것은 맞지만 법정형 범위 내에서 무조건 다 무기징역 받는다, 실형간다,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볼 것은 아니고 양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사망한 경우 라고 해도 무죄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작정 악법이다, 떼법이다, 공포다 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일단 갈라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목소리 중에서 법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에 기초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 정경일 >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개다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가중된 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특수성이 더 고려됩니다. 플러스알파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특수성이라고 하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사태까지도 대비해서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까지 염두에 둬서 급정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에서 더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책임을 전부 다 운전자한테 덮어씌우냐,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경일 > 어떻게 보면 무조건 사고 나면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일단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어린이안전에 유의했으면 책임이 없고요. 어린이안전에 유의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게 핵심인데 30km 이하인가 이렇게 돼 있죠.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해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망사고는 이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 정경일 >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제한속도 준수 했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바로 일각에서는 나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게 어떻게 운전자 과실이냐,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 정경일 > 그렇게 따진다면 10km로 진행하더라도 어린이가 뻔히 앞에 있는 걸 보고도 그대로 진행해서 역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서 과실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럼요.

◎ 정경일 >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제한속도 준수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어린이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은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통상적으로 차 대 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호만 지키면 과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 주의의무가 더 가중됩니다. 신뢰원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운전자 주의의무는 최고치로 가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게 꼭 스쿨존이 아니고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 대 보행 사고 경우에

◎ 정경일 >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가중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정경일 >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느냐 시청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전하실 때는 브레이크 발 올리고 제한속도 준수는 기본이고 앞만 봐선 안 되고 좌우도 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되고 다만 갑자기 튀어나온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으면 이런 경우 법원에서도 무죄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일전에 민식이법 한번 다룰 때 애청자 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유튜브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실시간으로 댓글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어느 나라 같은 경우 이렇다, 오히려 세다,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과한 게 아닌가요?

◎ 정경일 > 외국과 비교해서 제가 외국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어린이사망자 수가 훨씬 적거든요. 우리나라는 10만명당 12.6명이고 스웨덴은 2.6명에 불과한데 여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선 홈존이라고 해서 아예 차량 진입을 차단시키고 있고요.

◎ 진행자 >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있어요?

◎ 정경일 > 독일 같은 경우 보행자의 신호 자체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초에 0.8m인데 0.5m입니다. 상당히 여유 있게 두고 있고 신호가 변경되더라도 3초 4초 후에 차량 진입 들어오도록 해서 사고를 방지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반경이 우리나라는 300인데 500으로 훨씬 넓고 제한속도는 우리나라는 30km 기본으로 하는데 20km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엄격하게 한다, 과중하고 잘 지키고 있다 할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무튼 3월 25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라고 볼 순 없다고 하더라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 정경일 >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저번 달 4월 30일까지 작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사고 수가 50건에서 21건으로 줄었다 하고요. 부상자 수가 50명에서 23명으로 54%, 58%, 대폭 하향됐다고 하는데 다만 또 이때가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 진행자 > 학교 등교가 안 됐는데

◎ 정경일 >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긴 힘든 것 같은데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숫자 몇 개를 가지고 법안 효과를 다지는 이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처벌이 너무 과함이라고 지적해주셨고, 유튜브로 윤**님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부모가 불러서 뛰어들어오는 아이를 못 피한 게 죄냐’고 되물어주셨는데 또 반면에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홀로아**님은 ‘규정속도로 달리면 되잖아요’ 글을 보내주셨고, 현이**님 ‘이 게임 만든 사람 처벌해야 되겠네요. 부모들 두 번 매일 죽이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고. 이엠**님은 ‘자신의 아이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 정경일 >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어른 대 어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고 가정에서도 보호의 대상이고 국가도 보호해줘야 되고 어른도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등하게 평가해서 가혹하다 어떻게 보면 벌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이 잘리는 부분 걱정하는데 상대는 어린이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따진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에 대해선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 네비게이션이 스쿨존 알려주는 그것도 나왔다면서요.

◎ 정경일 > 우회하는 네비게이션이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경일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감정적, 이번 게임 같은 경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섞였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네비게이션, 지금부터 스쿨존이라고 알려주고 계속 경고해주는 게 도움 될 수 있죠.

◎ 정경일 > 기존에도 스쿨존에 대해서 안내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정경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