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상균 "자기 삶 부정당했던 시간들.. 작업복 입으니 만감이 교차"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 기쁨보다 아팠던 시간들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 쌍용차의 현재 위기는 무능한 경영진으로 예정된 위기
- 쌍용차는 SUV 특화된 회사, 한마음으로 살릴 수 있다 확신
- 해고노동자 손 잡아준 연대로 오늘 맞게 돼, 노동운동 밖 노동자 주목해야
- 전국민 고용보험 시스템,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쌍용차 복직자)

☏ 진행자 > 11년 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해고돼서 마지막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었던 해고자 3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제 정식 출근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지금부터 만나볼텐데요. 11년 전 파업당시 전국금속노조쌍용차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작년연말에 특별사면을 받기도 한 분인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한상균 > 안녕하세요? 한상균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모자라는 11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 한상균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소감이 어떠셨어요?

☏ 한상균 > 본래는 1월 1일 날 복직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과정에 이번에 복직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부당함에 맞서온 시간들이잖아요. 그리고 개인개인한테는 자기 삶에 부정당했던 시간들인데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이어지는 첫 출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11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1/10이 더 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 한상균 > 그렇죠.

☏ 진행자 > 오랜만에 공장문 땅을 밟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 한상균 > 땅을 밟는 소감보다는 작업복을 처음 입어봤어요. 작업복을 입으니까 그 느낌이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 진행자 >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긴 하네요.

☏ 한상균 > 수많은 우리 많은 동지들이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먼저 또 하늘나라로 갔고, 그런 슬펐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래서 참 기쁨보다는 약간 아팠던 시간들이 이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뭐 지배적이었습니다.

☏ 진행자 > 출근하는 위원장께 부인께서 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 한상균 > 제 뒷모습을 찍어 가지고 아내가 한참 뒤에 연락 왔는데 참 출근하는 당신의 뒷모습 보기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 가능했다, 이게 평범한 일상인데 참 이게 쉽지 않은 한국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면서 그간에 저희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회를 담아서 저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바로 생산라인에 들어가셔서 바로 일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상균 > 약 한 달간은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현장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쌍용자동차 경영상태가 되게 안 좋고 일부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있는데 무슨 복직이냐 이런 식으로 보도 내놓고 있는 언론이 있던데요.

☏ 한상균 > 저도 언론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런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예정된 위기라는 분명한 쌍용차 현재 위기에 대한 진단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노동자들을 그렇게 많이 잘라놓고도 쌍용차 위기가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서 왔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자르는 방식의 구조조정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 코로나정국에서 해고하지 않고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를 언론이 더 주목해야 되는데 마치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 저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 하고 있는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마힌드라 같은 경우도 손을 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해고자까지 전부 복직해서 경영이 더 악화되면 결국 모든 부담이 정부한테로 가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한상균 > 2009년에 상하이차가 떠날 때하고 2020년 인도 마힌드라가 철수 입장을 낸 것하고 뭐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쌍용차 인수해서 분명히 자기들 전략적 목표가 있었는데 현재 경영진과 노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쌍용차의 비전과 경영 전반에 대한, 고객이 살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노력들은 없었고 대주주의 경영전략에 다 들러리로 섰던 시간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예고된 위기가 다시 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못한 당사자들의 변명치곤 대단히 궁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쌍용차가 살 길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확신하세요?

☏ 한상균 > 쌍용차는 공룡이 있잖아요. 쉽게 멸망한 이유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쌍용차는 SUV에 특화된 회사거든요. 그리고 R&D에 대한 자기 자존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전체 쌍용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임시처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쌍용차 정상화 부분에 대한 합의를 서로 이뤄낸다면 쌍용차는 살릴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출근길 오면서 연대를 상당히 강조한 걸로 보도가 나왔던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 한상균 > 저는 우리가 절망의 시간들이 꽤 길었어요. 11년 안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절망을 하다 보면 결국 선택지는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희망이 없었던 시간들을 아, 그래도 이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함께 살자고 손을 잡아주는 수많은 마음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이후로 죽음 대신 우리 스스로 살아서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한 번 만들자, 이런 연대로 확산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을 맞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연대였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말씀 드리려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짧게나마 쌍용차 범위를 넘어서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일자리 대변동이 올 거라는 예고는 그 전부터 있었고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이 문제가 더 빨리 심해질 거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어제 노동문제에 대해서 짚어본 바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노동정책의 근간부터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지금 정책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균 > 짧은 시간에 정책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쟁을 통한 독점재벌의 지배구조가 한국사회 경제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는 이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로. 지난 금융위기하고는 달라야한다. 대기업 중심의 먹이사슬의 한계가 드러나고 취약한 노동자들의 삶이 먼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정부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보편적 권리와 사회안전망들이 어떻게 갖춰지느냐는 그 나라 노동이 요즘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한국사회 노동이 주류가 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노동이 제대로 그 사회에 자본과 노동이란 양대 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동운동도 노동운동밖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주목해야 되고 정부나 사용자 단체들도 산별교섭을 통해서 그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서로 간 약속들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틀들이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강기정 수석이 이야기하기 전에 노동계에서 먼저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일각에서는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한상균 > 작년 재작년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중들한테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책임지는 방식, 결국 세금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고용보험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대책에서도 취약한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가입 형식의 고용보험을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물론 그 재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정책적 집중도를 넓히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지막 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했나요?

☏ 한상균 > 정말 지금 현재 노동조합은 2009년 쌍용차 투쟁이후 저희들은 구속되고 회사가 사실상 만들었던 조합노동입니다.

☏ 진행자 > 다시 제2노조나 이런 걸 만들 계획이신 거예요?

☏ 한상균 > 저는 지금 현재의 위기가 노동조합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올곧게 서고 경쟁력을 갖춘다, 이런 공식들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한상균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11년 만에 쌍용자동차로 복직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