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21대 국회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나서달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도 여당이 앞장서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열사 동상 앞에서 열린 130주년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평화시장의 의류 제조 회사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으며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 2020.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여당이 적극 앞장서주길 바란다. 정의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코로나 민생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약 2700만명)의 약 50%다. 자영업자와 건설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빠져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와대 등 여권에서도 최근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심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슈퍼 여당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여당은 야당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었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처리도 촉구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대형 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가 아닌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한 이 제정안은 같은 해 9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3년째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심 대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 개원 즉시 고용보험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주길 민주당에 요청한다. 180석 의석을 만든 국민에게 책임있게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규모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재계의 소원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 때가 아니라 필요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평가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재계 숙원과제가 위기 대책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