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배드파더스'라도 있어야..양육비 받아내기 어려운 한국의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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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22 : '배드파더스'라도 있어야…양육비 받아내기 어려운 한국의 가사소송법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고있는 부모들은 한국이 외국에 비해 강제성이 너무 약하다고 토로합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무죄를 받은 선고 이유부터, 한국의 가사소송법, 해외 사례도 살펴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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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