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日기업 자산매각 대비해 두자릿수 보복 옵션 준비한다는 일본

이옥진 기자 입력 2020. 4. 30. 17:07 수정 2020. 4.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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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징용 판결과 관련해 韓의 日자산 매각 대비 보복 옵션 준비"
일본 내 韓자산 압류, 관세 인상 등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베, 문재인 정부 대응과 일본 경제 영향 등 고려해 최종 판단할듯"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9년 11월 27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 DB

일본 산케이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을 포함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최소 10개 이상의 보복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확정지은 바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는 일본제철,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각각 압류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해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시 일본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발동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고 전하며,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일본 경제에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월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압류 중인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하면, 이쪽(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발언했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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