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경수 "기본소득 논의 좀 빨라.. 문제는 생산성"

<김경수 경남도지사>
- 지금은 고용 이상의 생산성 올리는데 집중해야
- 추경 통과 과정에서 국채논란이 가장 아쉬워
- 정부가 빚 안내면 위기 때 국민들이 빚내
- 경남도, 가능하면 중복지급하려 검토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수 경남도지사

☏ 진행자 > 또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최초로 주장했던 단체장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인데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 김경수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아무튼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 이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마침표가 찍혀진 건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경수 >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빨리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총선 이후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해서 이것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라도 통과시켜준 데 대해선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김재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늦어진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국채 논란이에요. 국가 부채 논란, 이게 무조건 빚내면 안 된다 라는 논리로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가 40%가 넘지 않습니까? GDP 대비. 유럽에서 국가부채에 대해서 가장 깐깐하게 까다롭게 관리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아예 국채발행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독일의 국가부채 비율이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난 달 말에 메르켈 정부가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한도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풀어놓고 156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버렸거든요. 독일은 우리보다 2배 조금 넘게 GDP 규모가 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훨씬 재정 여력이 튼튼한 거죠. 그동안 잘 관리해온 덕분에. 그러면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가 투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펼치려고 그렇게 관리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럴 때 빚을 안 내면 위기 때 국민들이 빚을.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결국 지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네요. 첫째는 재정건전성에 빨간불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엄살이고 과장이라는 측면 하나가 지적이 되신 것 같고

☏ 김경수 >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고요.

☏ 김경수 > 맞습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만 확장을 할게요. 처음에 지사님께서 이걸 제안할 때 개념은 재난기본소득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하면 이제부터 기본소득을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 저는 지금은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고용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 소득이 줄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규모가 줄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자 이런 논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나라예요.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은 생산성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게 급선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처음에 소득 주장을 했던 이유는 그것보다는 왜 우리나라는 스위스나 독일처럼 빨리 지급을 못할까,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그걸 따져보니까 복지파트도 그렇고 국세청의 과세파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하거나 과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보편복지가 일상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편복지라고 하는 건 전 국민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어떤 형태로든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도 다 파악돼 있고 그러니까 선별하더라도 빨리 빨리 지급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복지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은 50%가 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쪽으로 가면 면세점이하가 또 50%가 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그때마다 신청 받아서 다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 지원할 때는 이걸 다 소득으로 인정해서 아예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과세구간에 따라서 향후 세금을 내게 되면 그러면 보편복지 보편과세 국가로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복지전달체계나 선별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는 그때는 사각지대 없이 지원 가능한 그런 국가시스템을 바꾸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는 됐습니다. 앞으로 해나가야죠.

☏ 진행자 > 지사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어떤 구상이었느냐하면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잡은 방안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기부라는 방식으로 약간 다른 건데 만약에

☏ 김경수 > 그 방식도 중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지사님이 처음에 제안했던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모델이 정착된다면 이후 복지정책의 기초가 완전히 다시 디자인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경수 >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였는데요. 조금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건 전액 세금으로 다 그대로 환수하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법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환수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건 어렵다고 입장도 내고 했던데요.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과표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제일 면세점 이하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하다 못해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의 모든 소득과 세금, 복지지원 여부가 하나로 관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거였고요. 고소득층은 지금도 과표구간이 40%니까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더라도 100만 원을 받으면 40%인 40만 원은 세금으로 내게 돼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한번만 확인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게 된 게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면 노동의 형태와 일자리 라고 하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의 상시적 실업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했던 건데 이번에 코로나 거치면서 이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아니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더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경수 > 지금 논의를 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단지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 사회로 가면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상했던 그런 사회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 라는 점은 동의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고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용 이상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사실은 국민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50만 일을 해도 100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본소득이란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세금으로 과세를 하고 기본소득으로 나누고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 사회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우리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강점 있는 곳에 스마트화라든지 디지털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사회구조를 빨리 개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기본 소득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MBC 미니로 000님, 양산에 사신다고 자기 소개해주신 0000님이 주신 질문이 있는데 ‘경상남도는 왜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지’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 김경수 > 원래 경남에서는 소득하위 50% 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50만 원 정부 절반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약 2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부터해서 예비비 7가지 각 시군에 매칭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33%정도 지급이 됐는데 원래는 정부가 국회 제출할 때 20% 지방비 매칭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지방정부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게 해주고 중앙정부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방정부 예산여력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100%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일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1500억 정도 부담이 생기는데 매칭부담이. 지금 이렇게 결정된 이상에는 가능하면 중복 지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져요. 정부지급 방식과 경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지금도 힘든데 너무 힘들어져서.

☏ 진행자 > 계산기 두드리다 시간 다 갈 것 같은데요.

☏ 김경수 > 맞습니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중복지급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재원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 김경수 > 네,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문자 주신 분들 경남도민인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결론 전해드려도 되는 거죠?

☏ 김경수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 김경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