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탄희 당선인에게 듣는 슬기로운 국회 생활

<출연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

[앵커]

2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 보는 <슬기로운 국회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제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돼서 경기 용인정에서 승리를 거둔 이탄희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네, 안녕하세요.

[앵커]

판사 이탄희에서요. 이제 정치인 이탄희로 변화를 맞게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변화인데요. 실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사실 저는 정치인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저희 이제 직업이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직무에 충실하게 살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소개하면서도 그 언급을 했지만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법조계에서 굉장히 큰일이었고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을 이탄희 당선인이 알리는데 세상에 알리는 데 많은 큰 역할을 했는데 법원 내에서 상당히 어려우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법원 판사들의 어떤 조직에서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린다, 이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했던 역할이 어떤 사건의 내용을 폭로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역할이 아니라 제가 이제 법원에서 소위 선망 받는다는 요직에 갔지만 그 대가로 어떤 부정한 일을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표를 냈던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동료들한테 자기희생을 했다 사실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불이익을 감수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처음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뭐 언제나 항상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앵커]

지금 그 사법농단 관련된 그 사건의 기소가 돼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피고인들 판결이 이미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 보면 공소사실에 비해서 결과가 판결 결과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남다르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저는 사실은 1년 전부터 제가 이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이 판사들이 더 이상 판사로서 일하지 못하도록 이제 파면하고 해고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아직도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1심 판결문에서도 해당 판사들이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 결국은 탄핵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일하는 국회라고 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한대로 탄핵 소추를 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그 정치인 당선인을 모셔 놓고 이렇게 법원 얘기들 사법 농단 얘기들 이런 얘기 오래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의정활동을 21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실지 충분한 힌트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뭐 이번 의정활동 4년 간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네,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한테 부여된 숙제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숙제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공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 하겠다. 그리고 이탄희 3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양형개혁법을 필두로 한 세 가지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적 의인법 만들겠다 그런 공약도 했어요.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녹아 있고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희생을 한 부분들이 색깔론으로 모함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개인의 숙제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넘어서서 우리 지금 공동체의 가장 큰 숙제인 경제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 이탄희 당선인 이번에 당선되신 지역이요. 용인정 지역입니다. 이곳이 20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이름을 날린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는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4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심경은 어떻습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저는 사실은 항상 저한테 주어진 상황하고 해야 될 일에 좀 몰두하는 편이어서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요. 선거 과정에서 사실 좀 긴장하는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여론 조사가 초박빙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해서 떨어지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었는데 의석이 이제 줄어들면서 민주당이, 좀 저로 인해서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긴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선 투표함 다 열고 당선 확정 유력 뭐 이런 거 떴을 때 어떠셨어요, 그 사무실에서 보실 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그때 이제 저 주변에 계시던 자원봉사자 분들이 왜 이렇게 웃지 않으냐고 자꾸 하셨어요.

[앵커]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네, 지금 화면상으로도 옆에 분들만 다 좋아 하시고.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네, 제가 그때 심정이 흡사 우리 군대 갈 때 느꼈던 비장함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사실 제가 굉장히 당부나 뭐 기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경제적인 문제로 좀 우리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직사회에서 좀 느끼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음, 최근에 그 n번방 사태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재판이 이제 최근에 시작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죗값을 묻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른바 법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상식에 준하는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n번방 사건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네, 이제 특히 또 법원의 형량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뭐 하루 이틀된 일이 아니라 n번방 사태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성범죄들에서 낮은 형량들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에 우리 김용균씨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이제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노동자 한 명이 죽을 때 벌금 액수가 사람 돌아가신 분들 한 명당 뭐 벌금 4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그쪽에 어떻게 보면 오랜 관행이 만들어 낸 국민들의 어떤 불신이라고 해서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양형개혁법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해서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좀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혼자서는 뭐 물론 이탄희 당선인이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한 옆에 힘이 되는 지원군들이 있으며 훨씬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모든 국회의원님들 다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설득을 해서 좀 도움을 청할 생각이고요. 저는 전략적인 것과 당략적인 건 다른 것 같아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을 놓고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고요. 당략은 이익을 놓고 협업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과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누구라고 찾아뵙고 설득을 해서 같이 좀 협력을 해 나갈 그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전에 그 사법연수원에서는 각각 다른 시기에 연수원 생활을 했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같은 배를 탔었고 이번에 또 4년에 새로운 의정 활동을 한 선상에서 서 있는 이수진 당선인, 최기상 당선인이 떠오릅니다. 이분들과는 계속 소통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21대 국회 잘 하자 뭐 이런 다짐들을 하고 그러십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그렇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선인들 자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국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서 이렇게 당선이 된 것이고 과거 이제 뭐 20대 총선 19대 총선에도 항상 초선들이 있어 왔지만 어찌 보면 좋은 성과를 못 낸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업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수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 문제가 다시 국회에서 21대 국회 초반기에 또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장에 대한 누구 누가 임명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여야의 정쟁 거리로 삼을 수가 있고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안들도 또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저는 이제 큰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국회에서 아주 작은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이런 것들까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중요한데 공수처를 만드는 취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공수처는 일반 검사를 수사할 수 있고 일반 검사들은 공수처 검사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균형을 지금 어느 정도는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시간이 이제 꽤 흘렀는데요. 민주당에서 이탄희 당선인을 영입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입 제안을 통해서 민주당 입당을 했고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영입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고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랄까요?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런 제안을 안 받아 봐 가지고 그 제안을 전혀 다른 직종에서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드는지요?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그게 벌써 작년 가을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한 9개월 8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해결되지 않는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누군가는.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계속 피하기만 하는 제 모습이 작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참여를 한 것이고 하고 나서는 사실 내가 정말 몰랐던 것이 많다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했는데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이 됐고 이제는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큰 임무를 저에게 주셨으니까 앞만 보고 저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68명의 초선 의원 뭐 이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또 거대 여당 180석이나 되는 그런 슈퍼 여당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십니다. 초선 의원으로서의 다짐이 좀 이전에 다들 다짐은 크고 포부도 클 텐데 이탄희 당선인은 특히 이런 주변 상황들이 더 큰 포부와 뜻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제가 이제 선배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하는 국회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일하는 국회가 되려고 하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치인은 분명히 연예인은 아닐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개개의 사건들 정치적인 이벤트들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자꾸 품평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모호한 정체성 이전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결국은 입법 활동 그외 다양한 이제 예산과 관련된 활동들 또 정부를 통제하는 기능 또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체적인 직무에 충실하게 국회의원 역할을 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 성공하는 지름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라는 답을 합니다.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보면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잊혀지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탄희 당선인 뭐 그거랑은 전혀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는 다짐이 확고해 보이셔 가지고 다시 여쭤 봅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는 정치가 아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서 본인이 이것만큼은 꼭 약속한다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네, 한 가지를 꼽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입법 과제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한편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이탄희 3법이라고 하면 이제 양형개혁법 그리고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 또 전관예우 방지법 이렇게 있고요. 또 사회적 의인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내는 일, 그것이 또 일하는 국회가 해야 될 가장 큰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고용과 생산 기반 소비 유통 기반을 지켜 내서 나중에 이제 경제 위기가 마침내 끝났을 때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경제 회복의 어떤 온기가 골고루 하도록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돌봄과 교육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지켜 내는 것 그래서 이 경제 위기로 인해 상처가 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습니다.

[앵커]

네, 법관이 아닌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이탄희 당선인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짐들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이탄희 / 경기 용인정 당선인]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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