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협한 남자 죽도로 때린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같은 공동주택 건물 세입자인 이모(39)씨와 이씨의 어머니 송모(65)씨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러한 배심원단 판단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같은 공동주택 건물 세입자인 이모(39)씨와 이씨의 어머니 송모(65)씨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집 앞에서 이씨가 자신의 딸을 다그치다가 욕설을 하며 팔을 붙잡은 장면을 보고 죽도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을 감싼 송씨도 때렸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의 행동이 형법상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이는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배심원단은 또 이씨의 갈비뼈 골절도 김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러한 배심원단 판단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 ☞ 10대 남학생 성착취물 '중앙정보부 방' 공유한 고교생
- ☞ 혜은이-김동현, 30년만에 결혼생활 종지부
- ☞ '화면에 안 나오겠지'…바지 안 입고 TV 나온 '슈퍼맨 아들'
- ☞ 온라인 수업 도중 '성기' 등장…누가 공용아이디로 접속?
- ☞ 동거녀 맥주병ㆍ망치로 위협…집에 휘발유 뿌리는 동영상도
- ☞ 빽빽이 앉은 속옷차림 죄수들…비인간적 교도소 '충격'
- ☞ 왜 나만 못 쉬지?…수당도 못 받는 '근로자의 날'
- ☞ 육군장교, 시스템오류 이용해 암호화폐 억대 사기
- ☞ 미국 NK뉴스 "김정은 레저선 움직임, 원산 별장 체류 시사"
- ☞ 섬 텃밭에 양귀비 재배 80대, 들키자 '자생한 것' 오리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요구' 청원에 2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 연합뉴스
-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 연합뉴스
- "김수영 시인은 나를 아방가르드한 여자라고 좋아했어요" | 연합뉴스
- '홀로코스트 부정' 독일 95세 극우 할머니 징역형(종합) | 연합뉴스
- 농구선수 허웅, 협박·스토킹 혐의로 전 여자친구 고소 | 연합뉴스
- 콜롬비아 고지대 대중교통 케이블카 추락…1명 사망·21명 부상 | 연합뉴스
-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확정적 고의 범행"(종합) | 연합뉴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도서전서 사인회…팬들에 웃음으로 화답 | 연합뉴스
- "아파트 들어오려면 1년에 5만원"…관리실 공지에 택배기사 발칵 | 연합뉴스
- 낙태권 폐기 사전유출 美대법원, 이번엔 판결문 홈페이지에 올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