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 자택 대피령 연장, 법정 공방으로

정준형 기자 2020. 4.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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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들은 일리노이 주지사가 당초 이달 말까지이던 자택대피령을 다음 달 말까지로 한달 더 연장하기로 하자 이를 반대한 주 하원의원이 자택대피령 연장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 주하원 대런 베일리 의원은 "일터로 복귀해 정상적 삶을 재개할 준비가 된 주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며, "주지사가 내린 자택대피령 연장은 법 규정에 없는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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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대피령으로 인해 텅 빈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시내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내려진 자택대피령 연장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리노이 주지사가 당초 이달 말까지이던 자택대피령을 다음 달 말까지로 한달 더 연장하기로 하자 이를 반대한 주 하원의원이 자택대피령 연장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 주하원 대런 베일리 의원은 "일터로 복귀해 정상적 삶을 재개할 준비가 된 주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며, "주지사가 내린 자택대피령 연장은 법 규정에 없는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베일리 의원이 자택대피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주지사 권한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자택대피령 연장 적용을 잠정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해당 판사가 베일리 의원 개인에 대해서만 자택대피령 적용 금지 요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택대피령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수 있고, 집단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베일리 의원이 제기한 소송은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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