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7년만에 국채 발행 계획"

포린폴리시 "코로나로 경기 악화"

재정이 열악한 북한도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17년만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자(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채 발행 전 북한 정부가 국영 공장과 신흥부유층인 '돈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며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보도를 인용해 공장과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올해 재정 예산을 4.2% 늘린다는 목표를 실현하려 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3년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김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살인적인 물가상승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다.

포린폴리시는 북한의 국채 발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재정 정책이 긴축적인 것을 볼 때 주목이 갈것이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외환들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도 있으며 발행 규모가 예산의 60%에 해당되는 큰 규모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997년 기근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추진했으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실험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로 고립돼 지난 2018년의 경우 전체 수출의 90%가 금지 품목이 되면서 수출 길이 막혔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초 중국과의 국경까지 차단하면서 무역과 관광객 유입이 중단돼 스스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IMF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이나 해외 정부의 긴급 지원을 해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주체 사상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지난 1997년 IMF과 접촉을 무산시킨 걸림돌들이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면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현실을 깨닫고 개혁과 개방을 수용하고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재고하게 만들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